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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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서창수 의장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조직 및 인력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장은 9월 8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제184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조직 인력기준 개정 촉구 건의문'을 발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확대됐지만, 지방의회 조직과 인력 운영의 기준은 여전히 의원 정수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제 의정활동과 업무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임용, 교육·훈련, 복무 및 징계 등 인사권이 부여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됐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조직·인력 기준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장의 지적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원 정수가 적은 지방의회는 의회사무기구의 직급과 전문위원 인력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의회의 규모와 업무량, 집행부의 조직 확대 등 현실적인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의회의 경우 의정활동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