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철 도의원, “경기도 위상에 맞는 국제협력 전략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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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1)​은 9월 7일 국제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감액과 관련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대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안전 문제로 ‘폐수관리 시설개선’ ODA 사업비 2억 5천만 원이 전액 감액됐다. 국제협력국 전체 예산 역시 기정예산 대비 약 43억 9천만 원 감액됐다.
박근철 의원은 “현지 정세나 안전 문제로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 중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2단계, 3단계 대안까지 준비하는 것이 국제협력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감액이 향후 사업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박근철 의원은 “올해 한 번 예산이 감액되고 사업이 제로베이스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에도 해당 사업과 국제협력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과 경제 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 중앙정부의 외교·개발협력만 바라볼 단계는 아니다.”며 “도내 기업인의 수출과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에 나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가 가진 산업·정책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근철 의원은 “지금의 재정 위기가 국제협력국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제협력과 ODA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 2027년과 2028년을 내다보는 경기도만의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