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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군포시의회 의원 이혜승
군포시의 재정안정화계정이 2022년 951억 원대에서 2026년 계획 기준 96억 원대로 감소한 가운데,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전략이 필요하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군포시의 재정운용 전반을 점검하며 “문제는 단순히 돈을 많이 썼느냐가 아니라, 세입 여건이 취약하고 향후 대규모 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충분한 대비와 지출구조조정이 있었느냐"는 것이다.
군포시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안정화계정은 2022년 951억 7,550만 원에서 2026년 96억 1,644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계획액 기준 약 89.9%가 줄어든 셈이다. 특히 2023년에는 일반회계 부족 재원으로 310억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했고, 2025년에도 269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 아니지만 재정위기와 세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재정의 완충장치를 사용하면서 기존 사업 구조조정과 저성과·유사 중복 사업 정리가 어느 정도 병행됐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어 군포시 내부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 검토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향후 5년간 대규모 투자사업 26개에 필요한 시비가 4,420억 원에 달하고, 이 가운데 3,857억 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는 점도 문제이다.
재정안정화계정이 100억 원 아래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앞으로 수천억 원의 시비 부담이 예상된다면 사업별 재원조달계획과 구조조정 우선순위를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민선8기 공약 이행률과 향후 재정 부담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포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민선8기 47개 공약의 이행률을 86.89%로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약 이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공약 이행률이라는 성과를 공개했다면 그 사업으로 인해 향후 부담해야 할 시비와 운영비, 부채상환 부담 등 미래의 재정비용 역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어 “성과는 민선8기의 것이고 청구서는 민선9기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업을 결정한 시정은 그 사업의 미래 재원까지 책임 있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군포시가 2024년 시장 주재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미 세수 감소와 대규모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필요성을 논의한 점에 주목했다.
예측하지 못한 위기였다면 대응의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재정위험을 인식하고 회의까지 했다면 그 이후 실제로 어떤 사업을 중단·축소·연기했고 얼마의 재정을 절감했는지를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일반회계가 통합계정에서 200억 원을 예수하는 구조에 대해서도 만기와 이자, 상환 재원 등을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대규모 공모·투자사업의 사후 재정 부담 관리 필요성도 제기한다.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사업을 사례에서 국비를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시비 부담뿐 아니라 준공 이후 운영비와 인건비, 장비 유지관리비, 이용기업 수와 장비가동률까지 포함한 생애주기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보조금과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삭감과 사업 폐지로 연결되는지 점검하고, 단순히 전년도 사업을 반복하는 관행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한다.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반복·관행·저성과·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지출구조조정 ▲재정안정화계정 최소유지액 기준 마련 ▲대규모 투자·공모사업의 향후 5년 운영비를 포함한 생애주기 재정부담 분석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의 실질적인 예산 환류 ▲산하기관 출자금·예치금·현금성자산 등 유휴재원 점검 등을 집행부에 요구한다.
군포의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국가재정이나 경기 여건의 영향을 받는 것까지 모두 집행부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세입이 취약하다는 사실과 앞으로 대규모 재정수요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출구조와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밝혀둔다.
이어 2027년도 예산부터는 ‘지난해 했으니까 올해도 하는 예산’이 아니라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군포시는 이제 무엇을 더 할 것인지뿐 아니라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을 미룰 것인지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한다. |
입력 : 2026년 09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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