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 문화·복지·노동·안전 아우른 ‘생활밀착 4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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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이 문화·복지·노동·안전 분야를 아우르는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을 잇달아 추진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4건이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각각 통과했다.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과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9월 2일 열린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9월 3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가결됐다.
먼저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은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계획 수립과 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아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창작·제작 활동 활성화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저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을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대상과 상담·교육·편의제공 등 서비스 내용,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와 함께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현실에 대응해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과 배달사업자, 배달종사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안전 및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배달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서 제기되고 있는 교통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는 시장과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비롯해 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 및 홍보, 이용 실태조사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유도하도록 했다.
이번 4개 조례안은 오는 9월 22일 열리는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4개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이라는 군포의 미래 성장 기반에서부터 어르신의 복지, 배달종사자의 노동환경, 청소년의 교통안전까지 시민들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문제를 제도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고, 이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