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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제주에서 실종됐다가 10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장미란 씨(39)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 신고를 무단 종결하며 전산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종결 사유까지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이 실종 시간을 교통사고사로 꾸몄는데도 경찰 지휘부는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말단 경찰관이 일탈에 13만 경찰의 수사 시스템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이다.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이 된다. 문제는 현재 시스템이 장미란 씨 사건처럼 담당 경찰관이 사망으로 허위 종결 처리를 kg면 감사하고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담당 경찰관이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홀로 판단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사망’으로 종결 처리되면 실종자 관리 목록에서도 삭제된다. 담당 경찰관 외에는 사건 내역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번 사건처럼 뒤늦게 허위 종결이 드러나도 112신고 녹음파일이나 폐쇄 회로 등 주요 증거가 사라진 뒤여서 초동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벌어진다. 이 같은 ‘사건 암장’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 캐나다는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감독관이나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게 했다. ‘셀프 종결’ 자체가 불가능한 감시 체제를 만든 것이다. 경찰은 뒤늦게 이번 사건의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등 4명을 대기발령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구멍 난 보고 체계를 놔두고 개인 징계만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다. 경찰에 따르면 성인 실종 사건 종결 처리율은 99%를 웃돈다.
이제는 1%의 미제 사건은 물론이고 “해결됐다”는 99%의 사건도 믿기 어렵게 됐다. 뒤늦게 더불어민주당 내에 경찰 개혁 추진단이 만들어지고 정부 내에 경찰 개혁 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경찰의 증거인멸이 드러난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유기 사건을 계기로 지난날 경찰의 경찰수사개혁위원회 첫 회의가 열린 지 한 달 만이다. 경찰은 과거에도 큰 사고가 터지고 비판 여론이 커지면 땜질식 ‘셀프개혁안’을 내놓기 바빴다. 2017년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 여중생 실종 신고를 받고도 단순 가출로 간주에 살릴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실종전담팀을 확대하고 아동·여성 실종 시 수색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경찰의 뒤늦은 수색으로 다른 실종자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됐다. 그간 실종 사건 처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 개혁이 개인 일탈을 바로잡는 데 그치거나 ‘셀프 개혁’으로 흐지부지 끝나면 민생치안의 핵심인 수사 역량 강화는 뒷전으로 밀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찰의 무책임과 기강 해이를 지적했다. “경찰의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워낙 인원이 많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경찰의 역량이 내부 규율도 엉망이라는 점을 온 국민이 알게 된 상황이다.
국민이 생명을 잃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이 국가기구 중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총리실에 경찰 개혁 기구를 주문했다.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해 제정된 실종아동법의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 환자다. 성인 실종은 경찰청 예규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는 7만 814건이었고, 99% 이상이 본격적인 수색·수사 없이 종결됐다. 대부분 자진 귀가나 소재지 확인으로 끝났지만 93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성인 실종자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2015년 이후 10건가량 발휘됐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제는 성인 실종을 ‘가츨’로만 취급해 골든타임을 놓칠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 사태 해결과 시스템 개선을 바란다! |
입력 : 2026년 09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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