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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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은 9월 1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소비자 보호 및 판매채널 혁신을 위한 GA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보험판매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비자에게 더 나은 보험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방향과 향후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국내 보험판매채널의 변화와 현황,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의 취지와 주요 내용이 공유됐다. 또 보험설계사들이 실제 영업 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상담, 계약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향후 보험판매체계 개편이 ▲소비자의 상품 비교·선택권 확대 ▲판매서비스의 전문성 및 신뢰도 제고 ▲판매채널의 내부통제와 소비자에 대한 책임 강화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간 역할과 책임의 합리적 정립이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판매채널의 역할이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 자체가 제도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며, 소비자가 상품 가입 전부터 가입 이후까지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주체가 명확해지는 것이 제도 개편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 설계사들은 보험판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서를 민 의원에게 전달하고, 보험설계사가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금융서비스 접점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풀뿌리 금융인'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향후 입법 과정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 전달받은 현장 건의서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며 "보험판매시장 변화에 맞는 제도 정비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만큼, 소비자를 중심에 두고 보험회사와 판매채널, 설계사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를 조속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