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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났지만 교사의 한숨은 여전하다. 반복적 신고와 민원이 교사와 학교를 옥죄는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탓이다.
최근만 해도 2024, 2025년 교사 10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초등학생 학부모와 2년 동안 한 학교에 103건의 민원을 제기한 고등학생 학부모가 언론에 등장해 논란이 됐다. 신고나 민원 내용을 봐도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다”, “자는 학생을 깨웠다” 등 교사의 생활지도를 문제 삼은 게 상당수다.
한 중학교에선 학교생활기록부를 고쳐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가 정서적 학대로 신고당한 경우도 있었다. 일상적 교육계까지 문제 삼는 일이 잦아지면서 교권 침해 상담을 위해 교육청 문을 두드리는 교사도 늘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청의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5만 7,966건으로, 5년 사이 4배가 됐다. 교사들은 서이초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쏟아졌지만 학부모 신고와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그대로라고 입을 모은다.
법을 고쳐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여전히 700~800건의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일단 신고되면 ‘혐의없음’으로 끝나더라도 6개월 넘게 경찰 조사에 시달려야 한다. 변호사 조력을 지원하겠다던 약속도 무색했다.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전국에 배치된 교권 보호 전담 변호사는 38명에 불과하다. 드라마 ‘참교육’의 세계적 인기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를 보호하고 교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다. 영국은 2006년 교사의 훈육권을 법률로 보장했고, 2011년 ‘노타치 정책’을 폐기하며 필요한 경우 물리력 행사도 허용했다. 미국은 2001년 연방 교사보호법을 만들어 교사의 훈육권을 보장했고, 이를 바탕으로 주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장치를 발전시켜 왔다. 일본은 2000년대 이후 ‘몬스터 페어런트’가 논란이 되자 지역별로 맞춤형 교사 보호 메뉴얼을 도입했다.
모두 오랜 의견 수렴과 시행착오를 거치며 교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방어막을 두껍게 쌓은 것이다. 반면 국내에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배우는 창구로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지목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유명인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외모, 지역, 가정환경 등을 비하하는 콘텐츠들이 넘쳐나는데 이를 접한 학생들이 소셜미디어나 일상 대화 중 유행어처럼 따라 쓴다는 것이다. 상당수 학생은 혐오 표현이 유래한 역사적 아픔이나 정치적 매력도 모르고 가벼운 놀이처럼 혐오 표현을 쓴다고 한다.
폭력적 언어를 쓰면서도 폭력인 줄 모르는 것도, 역사적 사실을 왜곡된 방식을 정하는 것도 모두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교사가 발언을 제지하면 아동학대로 문제의 발언과 관련돼 사실 왜곡을 바로잡으려 하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될까 입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조롱과 비하가 만연하는데도 제지할 수 없다면 교사의 권위는 실수 될 수밖에 없다. 교권의 약화가 혐오 확산을 부추기고, 혐오 문화가 다시 교권과 공교육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반항적인 또래문화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를 넘는 조롱과 비하는 언어폭력이다. 학교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상호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공동체다. 어려서부터 조롱하고 조롱받는 문화에 익숙해진 세대가 성인이 돼 건전한 공동체로 이뤄가길 기대하긴 어렵다. 혐오 발언을 학교폭력과 같은 심각한 문제로 다뤄야 한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다. 막말과 조롱이 일상화된 어른들의 정치 문화가 아이들의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
입력 : 2026년 0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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