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통합돌봄, 보건소는 어디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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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학교 교수 이영글

지난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됐다. 병원과 요양, 복지와 주거를 따로 제공하지 말고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자는 법이다. 나이가 들거나 아파도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전국 229개 시·군·구가 전담조직을 마련해 골격은 세워졌다.
그러나 골격이 섰다고 제도가 자리를 잡는 것은 아니다. 같은 도움이 필요해도 사는 곳의 연결 기반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시점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경기도 안에서도 퇴원환자를 지역 돌봄으로 넘기기로 협약을 맺은 병원이 스물아홉 곳인 시가 있는가 하면, 한 곳뿐인 시도 있다. 병원 밖에서도 마찬가지다. 어느 지역에서는 읍·면·동이 홀로 사는 어르신의 위기를 일찍 발견해 보건소로 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가족이 요청할 때까지 포착되지 못한다.
이런 차이를 의료기관 분포나 돌봄 수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법은 국회와 정부가 만들지만,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은 시·군·구다. 내가 사는 곳이 통합돌봄을 어떤 부서에 맡기고 의료기관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연계하는지도 주민이 받는 서비스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그 운영의 빈틈을 살필 때다.
보건복지부도 시행 100일을 “성과를 평가할 때라기보다 현장에서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그 출발점에서 드러난 수치는 이렇다. 전국에서 연계된 12만 3천여 건 가운데 일상생활 돌봄이 43.1%, 보건소가 주로 맡는 건강관리·예방이 19.7%였다. 반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같은 보건의료는 9.1%로 주요 영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국민 인식조사에서 보건의료는 일상생활 돌봄에 이어 두 번째로 도움이 될 서비스로 꼽혔다. 더 있었으면 하는 서비스로 꼽힌 방문재활과 이동·병원 동행, 임종케어도 모두 의료의 손이 필요한 일이다.
수치만으로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물어야 할 것은 자원의 양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한 사람의 계획 안에 묶어낼 주체가 어디인가다. 현재 통합돌봄 전담부서는 대부분 시·군·구 본청에 있다. 문제는 본청에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부서가 복지 담당 중심으로 운영되고 보건소의 상시 참여가 보장되지 않을 때다. 보건소가 가진 서비스는 부서 사이를 오가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연결이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지원계획은 의료와 돌봄의 설계도가 아니라 복지서비스 목록에 그치기 쉽다.
법이 보건소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 돌봄통합지원법 제21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정할 뿐, 그 위치를 정하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전담부서를 본청 또는 보건소에 둘 수 있도록 열어두고, 보건소에는 지역 재택의료의 총괄 기획과 통합지원회의 참석을 이미 맡겼다. 지역보건법도 방문건강관리와 만성질환 관리를 보건소 업무로 정하고 있다. 열려 있는 자리가 조직도에서 잘 쓰이지 않을 뿐이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는 안성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건소 중심으로 전담팀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소개했다. 안성시는 보건소 노인돌봄과에 통합돌봄팀을 두고, 계획 수립과 서비스 결정, 재택의료센터 관리를 함께 맡긴다. 안성시의 사례는 보건소 중심 모형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아직 그것이 표준은 아니라는 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왜 보건소여야 하는가.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5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8.3종의 약을 복용한다. 수술을 마치고 막 귀가한 이들도 많다. 이런 분들 앞에서는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지, 식사량이 줄었다는 말이 위험 신호인지, 지금 필요한 것이 간호인지 재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서류를 배분하는 판단이 아니라 몸과 생활을 함께 읽는 판단이다. 병원은 퇴원계획을 세우지만 그 뒤를 오래 지켜보기는 어렵다. 이 공백을 메우기에 가장 가까운 조직이 보건소다.
방법이 멀리 있지는 않다. 읍·면·동이 주민을 찾아내는 생활 접점이라면, 보건소는 건강 상태를 판단하고 의료자원을 잇는 축이고, 본청은 예산과 부서를 총괄하며 최종 책임을 진다. 계획을 세우는 자리에 보건소를 처음부터 참여시키고, 그 계획의 의료 부분은 보건소가 함께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법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물론 보건소도 이미 벅차다. 역할만 얹어서는 안 되고 인력과 예산, 권한도 함께 주어야 한다. 안성시의 시도도 연계 건수가 아니라 불필요한 재입원과 시설입소가 줄었는지, 주민이 살던 곳에서 얼마나 오래 지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제도는 세워졌다. 이제 남은 일은 흩어진 서비스를 한 사람의 삶 안에서 통합할 자리를 정하는 것이다. 그 중심에 보건소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