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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해 236명의 경제 석학과 정보기술(IT) 리더들이 “인공지능(AI)이 앞으로 10년간 훨씬 더 강력해질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들은 “AI가 산업혁명보다 더 짧은 기간에 훨씬 더 큰 전례 없는 전환을 우리 경제에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에서 IT 리더들은 AI발 대량 실업 등의 경고를 해 온 반면 경제학계는 대체로 기술 혁신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 왔다. 이처럼 견해가 달랐던 두 그룹이 모처럼 한목소리로 경고음을 낸 것이다.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에는 잭 클라크 앤스로픽 공동 창업바,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 등 IT업계의 내로라하는 리더들과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명예교수,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론 아제모을루 매사추세츠공대 교수,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 등 노벨상 수상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AI가 대규모 일자리 대체 등의 위협을 불러오는 동시에 생활 수준의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기술이 가진 양면성을 강조했다. 인력 구조조정이 까다로운 한국에서 미국과 같은 AI발 대량 해고는 아직 없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화이트칼라 일자리 등에서는 AI의 일자리 잠식이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첫 GPT 등장 이후 3년간 사라진 청년 일자리 21만 개의 98%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이었다. AI발 고용 쓰나미의 단기 충격은 피할 수 없다고 해도 법과 제도의 둑을 잘 쌓으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성명서는 “AI가 이간을 보완하고 사회에 편익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부여와 안전장치 제도를 만들기 위해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인간을 대처하지 않고 인간 능력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형태로 진화하도록 유도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제언이다. 우선 AI 확산과 고용시장 충격부터 정확하게 측정하고 진단해야 한다. 여기에다 실업보험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술 변화에 맞는 인재 양성과 교육 시스템 투자도 필요하다. 정부가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과정을 늘리고 구직 수당을 주고 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한국의 경직적 노동제도와 갈등적 노사관계는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래주머니’와 같다. 미국 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앤스로픽 최첨단 인공지능(AI) 모델의 외국인 접근권을 통제한 결정적 계기가 한 한국 통신사의 중국 연계 장학 때문이었다는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미 상무장관은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등 주요국과 최신AI 접근권을 선별 부여하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 제도를 논의했다. 첨단 AI를 원자력·반도체처럼 ‘국가전략자산’으로 통제하려는 미국이 자국의 ‘안보 가이드라인에 순응하는 동맹국만 골라 AI 문명을 공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민감한 시점에 한국이 기술 유출의 경로로 거론되며 ‘신뢰 파트너’의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연계설’ 의혹에 앞서 미국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소속 인사들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를 통해 한국 정부를 ‘강경 노선’으로 규정하며 한·미 동맹의 불확실성을 공론화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방첩 기관의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최고 수준의 경제 대상국인 이스라엘 급으로 분류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AI 역량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AI 기술이 핵이니 방산·안보 기술처럼 여겨지는 시대다. 순식간에 기술 격차가 커지는 AI 분야에서 기술 종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자체 모델과 개발 역량 확보를 위한 ‘소버린 AI’ 확보가 필수다. 한시바삐 AI 정책의 범정부 컨트럴타워를 재정비해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국가 전략이 절실하다! |
입력 : 2026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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