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장애인차별법 설명회` 개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장애인차별법 설명회` 개최

지난 3일 군포시는 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을 초빙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대해 공무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포시에 만 여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장애인의 권익과 제도적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의 인식개선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가족여성정책과 노재국 과장은 언급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인식개선으로 편견없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많은 도움이 됐다는 공무원들의 평이다.

장애의 개념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영역을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해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이 법은 악의적인 차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규정이 있다.

주무부서장인 가족정책과 노재국 과장은 “일선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