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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중범죄에 한해 1세 하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현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14세 미만의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고 최장 2년간 소년원 입소 처분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성평등 가족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여기서 중대한 범죄가 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살인·강도·성범죄·집단 폭행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행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3년 형법을 처음 만들 때 함께 정해진 것이다. 그동안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성장 속도의 변화나 정보량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73년 전의 낡은 잣대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14세 미만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이하의 나이다. 본인이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돼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전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더 이상 방치 해둘 수 없는 문제다. 한국 갤럽이 지난 3월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81%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찬성했다. 대다수 선량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흉악한 범죄에 대해선 엄벌을 통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미성숙한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성인 범죄자에 비해 소년은 살아갈 날이 훨씬 길다는 점에서 교화와 재사회화의 가능성을 포기해선 안 된다. 소년범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상습적인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소년 범죄의 피해자는 비슷한 연령대의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가해자가 형기를 마치고 돌아와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화제의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하는 소년범들은 “어차피 잡혀가도 훈방이야”라며 뻔뻔하게 소리친다. 실제로 2020년 대전에서 중학생들이 훔친 렌터카로 대학생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옮겨왔다. 이들은 경찰조사 와중에도 셀카를 찍고 “우린 ‘촉법’이라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서 공분을 샀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최고 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원 송치가 전부였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세 미만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생소했던 법률 용어가 요즘에 유행어가 됐다.
정부가 당초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현행 14세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횡포한 범죄 가담자의 저연령화를 우려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처럼 방침을 변경했다. 지난해 검거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2만 명이 넘어 5년간 80.7%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촉법소년의 경계선에 있는 13세다.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앞세워 범죄를 저지르거나 죄를 짓고도 “촉법이라 괜찮다”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일도 종종 벌어졌다. 죄질이 나빠지고 있다. 촉법소년이 저지른 강간, 추행 등 성범죄는 5년간 2배로 늘었다.
이로 인해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했고,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 정부는 ‘중대한 범죄’의 세부 기준은 향후 마련하기로 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이 21대 국회에 발의됐던 방안들에 따라 중대 범죄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문제는 죄명과 형량에 따라 중대한 범죄의 명확한 기준이 정해지지 않으면, 비슷한 범죄에 가담하고도 처벌 여부가 갈려 형평성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런 논란을 피하려면 충분한 수고 절차가 있어야 한다! |
입력 : 2026년 0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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