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 지도자는 미래를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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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하자 수많은 정치인이 반대했었다. 일부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누워 시위하기도 하고 정치권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 당시에 국민이 먹고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식량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다. 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치인들은 반대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강행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건설되어 한국 경제는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자, 정치권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민주화는 전 국민의 요구였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벌써 45년이 지났다. 며칠 전에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SK하이닉스가 호남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발표했다. 호남권과 민주당을 제외하고 국민의힘과 대부분 여론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필자는 정치적 관계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기업 스스로 투자에 동의했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발표했을 때 반대했던 정치 행태, 지금의 행태를 비교해 보고 싶다.
호남 반도체 투자의 반대가 경부고속도로 건설 반대와 무엇이 다른가를 비판하고 싶다. 정치권에서는 일단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지역으로서 적합한지는 정부와 기업의 몫이라고 명료하게 밝혔으면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평가받았을 것이다.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면 우선 지반이 안정된 곳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용수와 전력이다. 호남권에서 당면해 있는 문제는 용수와 전력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이 지금에 와서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 원전 건설 반대 여론이 가장 높은 곳이 호남권이라는것이 일반적 견해 같다. 그렇다고 반도체 투자를 위해 원전 건설을 묵시적으로 찬성해 버리면 그동안 보여준 행태에 대한 비판을 감당할 수도 없다.
국가의 지도자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 목하에 있는 목적과 소수 의견을 국정에 대대적으로 반영하면 곤란하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이 될 수가 있다. 앞으로 호남권에 많은 기업이 유치되면 전력난이 심각해진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두 갖다 쓸 수도 없다. 지금 용수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전력까지 한다면 지역 주민의 원성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은 국민의 요구이다. 호남권에 기업다운 기업이 들어서지 못한 것은 지리적 위치가 한몫했다. 지리적 위치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 원자력이든, 댐 건설, 저수지 건설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조건 입지 조건이 좋지 않다고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최악의 경우 원전이 대안이라면, 그래도 원전 건설을 반대한다면 호남권에 반도체 투자는 요원해진다. 용수도 댐 건설 이외 대안이 없다면 댐이라도 건설해야 한다. 필자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 정치인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것보다 포괄적인 정치 비전으로 대국민 단결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원전 건설 반대, 댐 건설 반대, 4대강 사업, 보 건설 반대 등이 옳은 반대였는지 호남권이 판단할 수 있도록 놓아두면 된다. 전력과 용수 예측을 무시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호남권 발전에 저해가 된다면 호남권이 앞장서서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눈치 보다가는 모든 것을 놓친다. 줘도 못 먹느냐는 말처럼 호남권 발전의 호기가 왔다.
호사가들은 원전건설 반대론자와 댐 건설 반대론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도 두고 보려고 할 것이다. 정치권은 이번 투자에 대해 비판이나 비난을 자제해야 한다. 호남권 경제발전을 위해 삼성과 SK하이닉스 투자의 의지가 있는지, 정치적 쇼인지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호남권의 대규모 투자는 정치적 개방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호남권의 인구가 타지로 이주하는 경향에서 타지에서 호남권으로 이주해 오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구 유입으로 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이 최소한 기초의원이라도 배출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와 정치의 경이로운 현상이 꼭 실현되도록 정치권들이 모처럼 협력해 보자. 그리고 인근 광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협력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여 협력해 봐라.
마지막으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경제부흥 시절의 구호처럼 호남인이여 일어서 봐라! ‘안 되면 되게 하라’가 군사 독재정치의 잔재가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과업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