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6월부터 주정차 위반을 하거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자동차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행위 등으로 법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 가산금 부과, 신용정보제공 등 불이익이 따르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시행한다.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규정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2일 시행됨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체납의 경우 모두 적용하

기로 했다. 과태료부과전인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이내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3회이상 체납건이 500만원이상일 경우 관허사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및 체납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예정이어서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3회이상 체납건이 1,000만원 이상인 과태료를 상습 체

납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최장 30일 내에서 감치된다.

주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는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자동차 등록 위반,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승·승차거부, 자

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미이행,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거래 실명법 위반, 부동산 중개업 변경신고 지

연 해태, 무허가 광고물 설치, 건축물 철거 멸실 신고 미이행, 현수막·벽보·입간판 등 무단게첨 및 부착, 쓰레기·오물·담배꽁초 무단투기, 1회용품 사

용 위반,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게임제공·제작·배급업 신고 의무 미이행, 사망·출생 신고지연 해태, 유사 휘발유 사용, 약업소

휴·폐업신고 미이행 등 모든 질서위반행위 과태료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