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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서 시작된 집회는 투표함이 이송된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장소를 옮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집회는 20~30대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선관위 잘못으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한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투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선거’ 구호를 외치지만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재선거 이외 정치 구호 금지’를 내걸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피켓, 시위 도구 사용도 금지했다. 일부 참가자가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더 많은 권리가 이렇게 침해당하기 시작하며 나중에 더 많은 권리가 당연하게 무시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왔다”고 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선관위는 물론, 정치권을 포함한 모든 기성세대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인사들이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지만 참가자들에 의해 번번이 제동이 걸려 있다. 국민의힘 강경파를 중심으로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청년들은 “가면 안 된다”고 막았다. 유튜버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구호를 외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윤 어게인’ 세력도 나타났지만 청년들은 “(정파적 인물과)섞이지 말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집회를 선거 패배 책임을 부인하는 소재로 쓰고 있다. 그는 당 내부의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제 거취를 말씀하시는 분은(집회가 열리는) 올림픽 공원에 나가보시라”고 했다. 청년들의 ‘참정권 항의’를 자신의 정치생명 연장에 활용하고 있다. 친민주당 유튜버는 보수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를 겨냥해 “전두환식으로 온라인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채널 출연자는 2030 세대를 향해 “몽둥이를 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득이 아니라 권력으로 제압해야 한다”고 했다.
‘투표도 못 하는 나라’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에 투표지 부족 사태의 본질이 담겨 있다.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뿐 아니라 기표 오류 같은 선관위의 문제가 끝없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전북 교육감 선거에선 개표 사무원이 후보 간 득표수를 입력하거나, 한 투표소 개표 결과를 다른 투표소 결과로 입력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개표 오류는 2024년 총선 때도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의 부실 투·개표 관리는 누적된 문제였다. 2022년 대선 때는 투표용지를 소쿠리에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유권자에게 나눠줬다. 2024년 총선 때도 부실한 사전 투표함 보관으로 논란이 됐다.
이번 지방 선거에서 선거 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는데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응도 늦었다. 충북 청주에서는 선거 당일 1,000여 명의 선거인 명부가 누락 된 일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개표 오류가 드러나자 “당락에 영향이 없었다”고 했고, 투표용지 부족에 대해선 “용지 부족이 아닌 분배 실패”라고 했다. 선관위는 직원 3,000명이 인건비만 한 해 2,400억 원을 쓴다. 이런 거대한 조직이 기본 업무인 투표 사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2023년에는 친인척 특혜 채용 비리 의혹까지 드러났다. 자체 개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체에 준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김민석 총리는 “선관위가 이런 식이라면 해체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선관위를 질타했다. 투표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선거인 명부 누락과 개표 오류 등으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은 중대하게 침해당했다. 정부가 참정권 침해의 모든 책임을 국정조사, 특검과 향후 선관위 개혁까지 벌여야 한다! |
입력 : 2026년 0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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