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6.3선거 후유증과 난제들

말 많은 6.3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각 당에서는 선거 결과를 두고 승리했냐? 패했냐?의 문제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선거에서 몇 석을 차지해야 승리하는 것인지? 몇 석을 잃어야 패배해야 하는 것인지? 정확한 답은 없지만 분위기는 있다.
대통령이 있는 여당은 주요 선거구를 포함하여 반 이상을 차지하면 승리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는 아니다. 야당도 주요 선거구를 포함하여 자신들의 텃밭에서 승리하면 선전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여야 모두 선거 결과를 두고 승리와 패배를 자당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하여 혼란에 빠졌다. 시·도지사 선거 결과는 여당 12, 야당 4를 차지했다. 숫자로 보면 여당이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서울을 야당이 차지하여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도 여당 내부에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당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소장파와 일부 의원들이 가세했다.
이번 선거에서 논쟁거리가 된 것은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선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과 북구에서 패배를 맛봤다. 대통령 지지율로 봐서는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뼈 아프게 두 곳 모두 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신임을 묻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대표의 책임론을 부각시켜 당권을 장악하려는 계파와 선거에서의 책임은 공동의 책임이라며 또는 선망했다고 반박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 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치에서 선거 후유증은 언제나 있었다. 책임론을 묻기 전에 당 대표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 정치 덕목이었다. 작금의 정치는 덕목의 정치가 사라지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쓴맛을 느끼게 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공소취소라는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한동훈 국회의원과의 맞짱이 대기하고 있다. 일부에서 공소취소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 추진할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다.
한동훈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있지만 공소취소 반대 전국서명운동을 전개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맞을 후폭풍은 예상보다 클 것 같다. 젊은 층의 청년들이 대거 반대 서명에 나설 때 잠재적 지지자의 영역을 확보하게 된다. 공석취소는 있는 자에게 득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평도 나온다. 이러한 중대한 법안은 여야 협의로 제정되어야 한다.
공소취소가 추진된다면 그 책임은 추진한 의원들에게 있다. 정권도 짧고 당권도 짧다고 요즘 유행어가 생겨 대통령과 당 대표에 대한 위치가 현저하게 떨어졌다. 한동훈 국회의원은 한 발짝 더 나가 ‘공소취소 협잡하면 계엄 수준의 처벌’과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섬뜩하다. 왜냐하면 거대여당이 되면 무엇이든 다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과연 법안이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고 있다. 중요 법안은 여야의 협의로 만들어져야 후환이 없고 가장 합리적이다. 다수당의 압도적인 국회의원 수로 무리한 법을 만들 때는 늘 무리수가 따른다.
재차 강조하지만, 한동훈 국회의원이 공소취소 대국민서면운동을 전개하여 반대하는 국민의 서명이 300만 명만 넘으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불 보듯 뻔하다. 또한 대학생과 청년들이 부실 선거에 항거하는 성명서 발표와 행동에 동참하고 있어 선거 후의 정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공소취소에 대한 법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내 경제의 난제이다. 주식시장이 빨간 불기등이 �K고 있어도 소상공인들은 파란불로 휩싸이고 있다. 삼성과 SK의 초호황 실적 외에는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들어한다. 필자도 지역의 중요 시장을 며칠 전에 가봤다. 예전과 같지 않다. 손님이 많이 줄었고 상인들도 IMF보다도 더 힘든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국민 덕에 잘 먹고 사는 정치인들은 짧은 말로 뻔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공소취소가 더 우선인지’ ‘국민이 먹고 사는 것’이 더 먼저인지 정치권은 자각을 해야 한다. 선거만이 정치인의 책무가 아니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8년에 있다. 이때 공천을 받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줄서기가 시작된 것 같다. 여당에서는 공소취소 찬성이냐 반대냐, 야당은 현 당 대표 유지냐 반대냐에 따라 계산서가 서서히 발급되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