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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여성폭력지원시설 인건비는 ‘부실 예측’, 심각 수준” 질타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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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예산 불용 문제와 아동보호전담요원 예산 ‘집행률 0%’ 결과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6월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을 상대로 불용예산의 수요예측 실패 원인을 따져 묻고, 이에 따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공들여 확보한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명절휴가비 예산’이 당초 74개소 375명을 대상으로 계획됐으나 실제 실적은 60개소 286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실집행률은 70.9%에 머물렀으며, 미교부액 9,061만 원과 집행잔액 5,743만 원을 합산한 총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1억 4,800만 원(5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예측치와 실제 집행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며 “시·군으로부터 기초 자료를 받아 예산을 편성할 때, 경기도가 최소한의 사전 검증 절차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도의 고무줄 잣대식 ‘사업 자체평가’에 대해서도 인건비 기본급 사업의 실집행률은 75.4%로 ‘정상추진’으로 분류된 반면, 명절휴가비 지급 사업은 실집행률 70.9%로 ‘미흡’ 판정으로 보고한 내용을 들며, 최 의원은 “두 사업 모두 70%대 초·중반으로 대동소이하게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약 5% 차이로 한쪽은 정상, 한쪽은 미흡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여성폭력피해자 시설 인력’의 명절수당은 지자체의 시혜성 복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지키는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건비”라며, “잦은 입·퇴사로 인한 고용 불안과 심리적 불편을 겪는 현장 인력의 처우개선 예산이 지자체의 재정 논리에 밀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6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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