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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6월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 제안자인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FGI(표적집단면접)와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정윤경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분담금, 이주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