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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시인 김종두
어느 나라의 정부 부처든, 정당이든, 혹은 민간 기업이든 구태의연함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되기 마련이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중단 없는 혁신만이 치열한 시대적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떠한가. 21세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참정권'이 선거용지 부족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짓밟히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이번 사태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다.
사실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人災)였다.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부실 관리 징후와 잘못된 일들이 전초현상처럼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선거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던 관리 부실과 각종 논란에 대해, 선관위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신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식의 미봉책과 임시방편으로 일관해 왔다. 곪아 터지기 직전의 상처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무책임한 태도가 결국 '선거용지 부족'이라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망신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무소불위의 독립성이 '감시받지 않는 특권'이나 '철밥통식 타성'으로 변질될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다.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라 할지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이 필요한 법인데, 우리 사회는 독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에 갇혀 이 당연한 원칙을 무시해 왔다. 견제 없는 독선이 선관위를 무능하고 비대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임시방편의 처방이나 선관위 자체의 비겁한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검찰과 경찰의 합동조사, 더 나아가 필요하다면 엄정한 특별검사(특검) 도입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스템이 망가졌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여 법적·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관위 내부의 폐쇄적인 인적 구성과 불투명한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즉각 마련해야 한다. 선거 관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국가의 심장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만약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간다면 다음 선거에서는 더 큰 시스템 마비와 국민적 불신이라는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더 이상 무능하고 오만한 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눈을 부릅뜨고 개혁의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 선관위는 지금의 엄중한 사태를 뼈저리게 반성하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번 기회에 조직을 전면적으로 해체하고 재조립한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쇄신에 나서지 않는다면, 선관위의 존재 가치는 물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마저 바로 설 수 없다.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통해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입력 : 202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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