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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미·중 패권 경쟁 와중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상황이 긴박한 변화를 맞고 있다.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대등한 G2 국가임을 천명한 중국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해 중·러 관계를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 협조 강화 관계’로 업그레이드했다. 시 주석이 2109년 이후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러시아는 올해 들어 더욱 강하게 결속하고 있다.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한 러시아 국방장관은 2027~31년 북·러 상호 군사협력 계획을 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중국 전승절 행상에 3국 정상이 나란히 선 것이 상징적 행보였다면, 2026년 판 북·중·러 연대는 실질적인 협력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반면 한·미·일 협력체제를 상징하는 ‘캠프 데이비드 체제’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여러 이유로 정체에 빠져 있다. 지난해 한·일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안보 압박에 고스란히 노출됐고, 올해 들어선 미국의 ‘동맹 방기’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인 발언으로 증폭된 중·일 갈등에 미국이 보인 방관자적 태도와 이번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 문제를 중국과의 협상 칩으로 삼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의 안보 불안감을 가중하고 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핵 위협에 노출된 한·일의 안보 위협을 고려하지 않은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일의 ‘동병상련 연대’가 심화·발전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는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으로 격상됐다. 일본의 보수와 한국의 진보 정권이 지정학적 불안정의 고조와 경제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적 결단을 내린 결과다.
이제 한·일 양국은 지난 1년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북·중·러 연대 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양국이 키를 쥐고 ‘동면’ 상태인 ‘캠프 데이비드 체제’를 깨워내 한·미·일 협력을 생동감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방편일 수 있다. 올해 적절한 시점에 3국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장 할 일 중 하나는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통상 분야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다.
정부는 6월 18일 대미투자특별법 발효를 계기로 1호 대미 투자프로젝트를 확정해 그간 쌓였던 오해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합의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건조와 농축 및 재처리를 위한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이행돼야 한다. 두 가지 협의는 우리의 안보 자강을 위한 핵심 요소다. 통상·안보 분야의 합의 이행에 탄력이 붙어야 양국 간 신뢰가 쌓이게 되고 사실상 한국군이 주한미군을 지휘하는 전시작전권 전환도 정부가 희망하는 시점에 이뤄질 수 있다. 최소 수십 년간 지속될 미·중 패권 경쟁, 동북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는 북·중·러 연대 시대를 맞아 한·일이 한·미·일 협력 강화 등을 통한 국가 생존과 발전의 청사진을 함께 고민하기를 제안한다.
1920년 중국에선 쑨원의 국민당이 갓 출범한 공산당을 압도했다. 당시 군벌 제거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개별 입당하는 방식으로 1차 국·공 합작했다. 그런데 군권을 잡은 장제스는 당내 공산당원부터 숙청했다. 군벌보다 공산당의 세력 확장을 경계한 것이다. 공산당은 소멸 작전까지 몰렸으나 일제 침략으로 기사회생했다. 장제스는 합쳐서 일제와 싸우라는 여론에 밀려 다 이긴 국공 내전을 중단하고 2차 국공 합작했다. 국민당국은 일본과 싸우다 100만 명 이상 전사하는 타격을 입었다.
반면 공산군은 대규모 전투를 피했다! |
입력 : 2026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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