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카카오톡으로 특정일까지 성공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기존 성공보수 약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약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렇다.
피고 B씨는 원고 A법무법인에게 2019년 12월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수행을, 2020년 7월경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을 위임하며 위임약정서를 작성했다. 이때 “성공보수는 의뢰인 B씨가 소송에서 승소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자신의 빚을 모두 변제하고 난 잔액의 10%로 한다”고 약정했다.
소송에서 의뢰인 B씨가 승소했고, 2022년 1월 5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의뢰인 B씨는 2024년 6월 7일 담당 변호사 C씨에게 “2025년 6월 30일까지 5,000만 원을 원고 A법무법인에 입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원고 A법무법인은 “성공보수 약정에 따라 피고 의뢰인 B씨는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B씨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5,00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변경 약정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B씨는 “위임계약서의 조항에 따르면 성공보수는 ‘피고 B씨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은 현재 법원에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아직 매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성공보수 지급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며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은 2026년 4월 24일 A법무법인이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A법무법인에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5가단2166).
재판부는 의뢰인 B씨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기존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약정을 변경하는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①지급 상대방(A법무법인), ②지급 금액(5,000만 원), ③지급 기한(2025년 6월 30일까지)이 모두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별다른 조건이 붙어 있지 않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는 피고 B씨가 자신의 의사로 직접 작성해 전송한 것이다. 담당 변호사 C씨가 피고 B씨에게 특정 문구를 카카오톡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 B씨는 담당 변호사의 성공보수금 지급 독촉 문자에 대해 “준비가 안 돼요. 올해 안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매가로 내놓아서 빚 정리도 다 못할 것 같아요”라고 답했다. 이는 성공보수 지급 의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이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6년 05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최경순 도의원, “1년짜리 유사 한시 신규..
성기황 경기도의원,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