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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정치인들이 선거를 통해 당선되면 그동안의 부정적 이미지가 정당성을 갖게 된다. 환원하면 유권자로부터 받은 표가 그 후보자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해 줌으로써 정치활동을 당당하게 할 수가 있다.
수많은 후보자 중 범죄경력에 기록되지 않은 후보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선거 공천 심사 서류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역위원장과 당협위원장의 결정이 정당 당규과 당헌을 위배해도 제재받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등 각종 서류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필자가 2026년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느낀 바는 공천이 충성도에 따라 결정되는 듯하다. 어느 지역은 경선을 통해서, 어느 지역은 경선 없이 공천받기도 하고, 어느 지역은 단독으로 출마하고, 어느 지역은 2명이 출마하기도 한다. 당선의 특수성이 있다고해도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또는 특정인을 위한 선거 문화로 오해받을 수 있다.
사실 기초의원의 경우, 한 선거구에서 2명을 뽑을 때 다수당이 거의 당선된다. 이럴 바에는 비용 많이 드는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재 기초의원 선거의 투표 의미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2인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거대 정당 이외에는 출마자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출마해도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10% 이상 득표를 얻어야 선거보전비 50%를 받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이하이다. 다만 호남과 영남에서는 특정 정당의 당원이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드물게 있지만 거대 선거에서는 존재감이 미약하다.
위에서 언급한 2인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있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것이다. 3인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2명, 그 다음 지지율을 받는 정당에서 1명이 출마하여 선거하는 형태이다. 결국은 누가 1위, 2위 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 2인을 뽑는 선거구에서 3인을 뽑는 선거구처럼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2명을 출마시키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하지만 지지율이 높은 정당에서 1명을 출마시킬 경우는 무투표 당선이 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에 있다. 현실적으로는 거대 여당과 야당의 선거전이다. 소수 정당은 출마해도 당선되기가 너무나 어렵다. 선거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더 유능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문제 해결은 간단한데 의지의 문제이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시·구·군 단체장 공천권이 사실상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에게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러한 현실은 충성도가 공천을 좌우할 수가 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충성도가 낮으면 공천을 받기 어렵다.
각 정당에서는 기초와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공천권만큼은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에게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각 정당이 정치인 육성에 소홀하면 지방 토착 세력의 토착화를 부추길 수 있다. 가장 민주주의적이야 할 정당이 자신들의 몫에 대해서는 서로 묵인해 주는 현실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이다.
늦었지만 각 정당에서는 인재풀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정당에서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과 여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수많은 교육과 연수를 받아도 공천에 영향이 없으면 그 시스템은 무용지물이 된다.
돈을 벌기 위한 또는 특정인의 급여를 주기 위한 교육이나 연수가 아니라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입학 조건도 엄격하게 적용하여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인지부터 정치인으로서 능력이 있는지까지 시험으로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면 현재 보다 우수한 인재들이 정치권에서 능력을 발휘할 것이다.
교육이나 연수 과정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 즉 1년 이상 연수를 하고 출마 및 공천에 영향을 주는 학점(예들어 B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수료증을 수여해야만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수준이 향상된다. 여기에 연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우선 공천권을 부여한다면 모든 정당의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정착된다면 당협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영향권이 축소되어 지역 세력 토착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지역구 투표제에서 비례대표제도로 전환이다. 시·군·구 단체를 기준으로 정당 지지율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배분이다. 시·군·구 단체장 선거 때 정당 지지 투표를 동시에 한다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로 낭비되는 비용과 선거보존비를 지출하지 않아 국가 재정에도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소수 정당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배출할 수가 있어 현재보다 경제적 선거가 될 것이다. 각 지구당에서는 당원투표로 비례대표 순위를 정하면 된다. 더불어 전공별로 선발한다면 지역발전에 전문성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광역의원으로 출마하지 않으려고 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곳에서도 거대 야당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후보를 내지 못했다. 필자가 투표를 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지역 정가에서는 충격을 받기도 했다.
어떠한 선거제도에도 병폐가 있다. 모두가 만족하고 수긍하는 제도는 없다. 갈수록 국민은 정치와 투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다수가 인정하는 선거가 도입되어야 한다. 모든 정당이 중앙당에 집중되어 있어 시·도당은 명목적 행정기관에 불과한 듯하다. 따라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공천권을 시·도당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면 실질적인 시·도당의 역할을 할 것이다. 시·도당 위원장의 직함으로 공천장이 나가야만 시·도당이 산다. 행정도 지방으로 이관하는 사례가 있다. 정치권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일부를 이관해야 비대한 중앙당을 견제할 수 있다.
필자가 제언한 것을 요약하면 정치인 양성(교육이나 연수 이수 시 우선 공천권 부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로 전환, 시·도당에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 등이다. 비록 공염불에 불과하겠어도 점진적인 변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여 편익비용분석을 해 봄직하다.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선거제도가 과연 맞는지. |
입력 : 2026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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