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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은행 직원이 투자권유 과정에서 펀드 위험등급 등을 부정확하게 설명했더라도, 투자설명 자료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면 이를 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로 볼 수 있을까? 없다.
A씨는 2019년 우리은행 직원 B씨의 투자권유에 따라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5억 6,000만 원을 투자했다. B씨는 투자를 권유하면서 기존 투자상품과 유사한 상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펀드는 자산의 약 40%를 A씨가 기존에 투자하던 상품과 유사한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약 60%를 이보다 위험등급이 높은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이후 2019년 10월 라임 사태가 터졌고, A씨는 교보증권채 펀드 투자 부분에서 회수된 금액만 지급받았다. 이에 A씨는 “위험성이 낮은 기존 상품과 유사한 펀드로 알고 가입했다”며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우리은행이 투자자를 고의로 속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직원 B씨가 투자자성향 설문을 임의 작성하고, 펀드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은행과 B씨가 공동으로 약 1억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우리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에 의해 A씨가 펀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계약 취소와 부당이득 반환책임까지 인정했다. 우리은행이 약 2억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민사3부는 2026년 4월 9일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03099).
대법원은 “직원 B씨는 이 사건 펀드 투자금이 원고 A씨의 기존 투자상품과 유사한 교보증권채 펀드에 간접 투자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부 투자금이 원고의 기존 투자상품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펀드에 간접 투자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 이를 넘어 우리은행이 이 사건 펀드 투자금 중 일부가 다른 펀드에 간접 투자된다는 사실 자체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A씨는 이 사건 펀드 투자 당시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듣고 이해하였음”이라고 자필로 기재했고, 원금손실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 자체는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우리은행 측의 고의적인 기망행위에 의해 A씨가 이 사건 펀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금융투자거래에서 기망행위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6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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