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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5월12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AML 규율체계와 한국 특정금융정보법 정비 과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MRI가 주관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발표한 합동 규칙제정 예고안(NPRM)의 구조와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된 NPRM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및 제재 이행 체계 전반에 걸쳐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디지털자산 정책 싱크탱크MRI의 김종승 대표가FinCEN·OFAC 합동NPRM의 세부 내용과 정책적 함의를 심층 분석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당국이 예고한 특금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입법 과제를 제시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경영융합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특금법 보완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전개했다. 전북은행 정상훈 부행장과 보난자팩토리 김영석 대표는 관련 기업의 시각에서 같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한국이 달러화의 쓰나미에 올라타 세계를 장악하는 새로운G2 국가가 될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이번 세미나가 특금법 개정이라는 구체적 입법 과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입력 : 2026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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