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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수증서 외의 다른 유언 방식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없다.
망인 B씨는 폐암 말기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했고, 유언 전날에는 말기 진정 치료를 받았다.
망인 B씨는 사망 사흘 전 병실에서 증인 2명과 원고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예금채권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등 재산 전부를 원고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했다. 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했고, 변호사가 유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망인 B씨는 발음이 어눌했고 장시간 연속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일부 재산 내용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표현했다.
원고 A씨가 수증자로서 우리은행에게 예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우리은행을 상대로 예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급심은 예외적 방식인 구수증서 유언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유언을 무효로 봤다. “망인 B씨가 재산 상태와 유증의 의미 등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녹음 방식의 유언이 가능했다”는 판단이다. 하급심은 녹음유언의 효력도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민사2부는 2026년 4월 2일 원고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청구 소송에서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309430).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자필·녹음·공정증서 등 일반적 유언이 불가능할 때,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말(구수)로 취지를 전달하고 기록해 법적 효력을 갖는 예외적 방식의 유언이다.
대법원은 녹음유언으로서 효력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다. 다만 구수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폐암 말기 및 폐렴 등으로 인한 통증과 그에 따른 완화 진정제의 투여로 신체상태가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산소호흡기 및 여러 의료기구의 착용 등으로 거동이 어려웠고, 호흡곤란 증상으로 산소호흡기를 낀 상태에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으며, 자유롭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것 또 한 곤란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에 비춰 보면, 당시 망인이 제3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유언의 취지를 자필증서로 작성하거나, 육성을 녹음해 주도적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는 등의 행위를 해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6년 0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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