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종손’이라는 지위를 종원 간의 합의로 양도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
종중의 ‘종손’이자 ‘제사주재자’였던 B씨는 1992년 2월 사망했다. 당시 종손 지위는 원칙적으로 B씨의 장손인 C씨에게 돌아갈 상황이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C씨는 자신의 숙부이자 망인의 차남인 A씨와 ‘임야와 묘지, 제사주재 등 일체를 A 씨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하고 이를 공정증서로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종손으로서의 역할을 맡게 됐다.
A씨는 종중 규약상 ‘종손은 당연직 이사로 간주한다’는 규정에 따라 종중의 이사로 참여하면서 약 30년간 종손이자 제사주재자로서 활동해 왔다. 종중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22년 정기총회에서는 A씨가 규약에 따른 당연직 이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사 인준 결의도 이루어졌다.
한편, 종중 회장인 D씨는 3월 A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어 4월 정기총회에서는 종손을 종중 족보에 기재된 기준에 따라 정하기로 하는 결의가 가결됐다. 이에 A씨는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자신이 여전히 종중의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위를 임시로 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1심과 원심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승계합의에 따라 A씨가 C씨로부터 종중의 종손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으므로 종중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26년 4월 16일 A씨가 자신이 속한 종중을 상대로 낸 이사 지위 보전 가처분 사건 재항고심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2025마8934).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라 함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 종손은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와는 달리 일정한 친족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나아가 이러한 종손의 일신전속적 성격에 비추어 종중에서 실제로는 종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종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사람이 종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승계합의에도 불구하고 C씨로부터 종중의 종손 지위를 양도받지 못했고,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종중의 당연직 이사의 지위를 취득하지도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종중이 A씨에 대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종중의 이 사건 이사 인준 결의가 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A씨의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6년 05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민병덕 의원, “비상계엄 위협 막을 근본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