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 받은 12억 원대 뇌물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증거가 부족한데도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권한이 없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026년 4월 22일 감사원 부이사관(3급) A씨의 뇌물수수 혐의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5억 8,000만 원 상당의 전체 뇌물액 가운데 혐의 입증이 가능한 2억 9,000만 원만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차명으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했다. A씨는 건설사들에 일감을 달라고 해 19차례 공사를 따냈다. 이들 건설사는 공기업의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있었다. 해당 공기업이 감사원의 피감기관이어서 민간 건설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차명 법인에서 13억 2,580만 원을 빼내 생활비, 주식 투자, 부동산·차량 구입 등에 썼다. 검찰은 횡령액은 전액 기소 혐의에 포함했다. 19회에 걸친 공사 수주는 3건만 물증이 뒷받침 되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공수처는 2023년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소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공수처는 같은 달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2024년 1월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돌려보냈지만 공수처는 근거규정이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려 했지만 이마저 할 수 없었다. 법원이 2024년 5월 “검찰이 공수처 사건을 보완수사할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후 2025년 9월 공수처가 일단 사건기록 사본을 받아가긴 했지만 1년 가까이 수사를 진척시키진 않았다.
공수처는 근거규정 없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가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검찰 요청에 따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수사가 가능한지는 검찰과 소통하며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를 한다면 공소시효 만료 전 불기소한 부분을 재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거나 ‘보완수사 요구’가 실효적으로 이행되지 않으면 공수처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과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보장하는 입법조치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법률신문이 2026년 4월 25일 제63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구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약 85%, 비법조인 약 78%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6년 04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안양소방서,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행사 ..
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