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통합돌봄 서비스 반드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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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2년 전 국회에서 여야 합으로 의결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이 요양원·요양병원 같은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한국보다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2005년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법제화하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전통적인 가족·중심의 돌봄이 한계에 부닥친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가 돌봄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은 난관이 많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의 1단계 사업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겐 방문 진료와 정신건강 관리 등 30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증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이 집에서 삶을 마무리하도록 돕는 재가 임종 케어는 내후년부터 진행하는 2단계 사업에 포함됐다. 통합돌봄이 제대로 정착한다면 노인·장애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존엄을 지키고, 가족은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며, 건강보험 등 사회적 비용은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예산·인력·인프라가 모두 부족한 실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 협력이 긴요한 과제다.
복지부는 올해 노인 돌봄 관련 예산을 늘렸다고 했지만, 전국 229개 시·군·구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돌아가는 예산은 한 곳당 수억 원에 그친다. 결국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준비 상황에 따라 지역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기본적인 의료 인력과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선 통합돌봄이 말로만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재가임종케어의 경우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과제다. ‘정든 집이 보약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다. 친숙한 동네의 손때 묻은 집은 명약이 대신할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노인 10명 중 8명은 집에서 생에 말기를 보내고 싶어한다. 지금까지는 아프면 병원 가고, 거동이 불편하면 장기요양등급 받아 요양보호사 부르고, 돌봄 서비스는 구청이나 복지관에 따로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전문가가 방문해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방문, 진료, 주거 개조, 목욕 지원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재원은 중앙과 지방 정부 예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고, 사용자가 내는 비용은 서비스 종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연간 의료비와 장기 요양비 지출이 1인당 평균 282감 원 감소했다. 요양병원 입원과 요양시설 입소율도 낮아졌다.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병원에 머무는 ‘사회적 입원’이 줄고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해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정기적인 방문간호의 투약 관리를 한 덕분이라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가 집집마다 찾아다닐 경우 병원이나 시설에 수용해 적은 인력으로 관리할 때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반발한다.
통합돌봄을 해준다고 해놓고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가 부실해지면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된다. 지역 간 자원 격차가 통합돌봄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 통합돌봄을 하려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명씩은 있어야 하지만 의료취약지역은 공중보건의도 없는 곳이 태반이다. 출발선에서 이제 겨우 한 걸음을 뗀 통합돌봄이 방향을 잃지 말고 꾸준히 앞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