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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도시공사(사장 배재국)와 한국부동산원은 4월 15일 공공정비사업 및 복합개발사업의 추정분담금 검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사가 추진중인 공공정비사업과 복합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검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두 기관은 ▲추정분담금 산정 기준의 투명성 확보 ▲정비사업비의 적정성 검증 ▲분양가 등 추정금액의 산출 및 타당성 검토 ▲주민 사전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추정분담금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주민이 새로운 주택·상가 등을 분양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사업비와 공사비 규모, 일반분양 수입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추정분담금이 사업 초기에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었다가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주민과 시행자 간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이에 공사는 타당성 검토 단계부터 독립적인 (법정)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추정분담금을 검증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증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은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비용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가 추진중인 △산본동 일원 복합개발사업 △느티울구역 공공재개발 △군포4구역 공공재개발 등 사업에 대해 추정분담금 검증을 수행할 것이며, 사업 초기 단계부터 분담금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 동의율 제고와 사업 갈등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도 "공인된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본 검증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검증은 후보지 선정, 정비계획 수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사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사업 단계별로 공공시행자인 공사와 공인된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이 한 팀이 되어 주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성 높은 분담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재국 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 및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군포시 관내의 정비사업이 더욱 안정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입력 : 2026년 0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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