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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경기 군포)이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산업재해 제보 창구인 ‘안전일터 신고센터’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문을 연 ‘안전일터 신고센터’의 총 제보 건수는 539건으로, 월평균 77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정보자원관리원 데이터센터 화재가 있던 10월 제외). 취하 및 중복 접수를 제외하면 실제 유효 건수는 395건에 불과해 활용도는 더욱 낮았다.
제보 유형별로는 ▲안전조치 없는 작업상황 447건, ▲산업재해 은폐 49건, ▲화재·폭발, 붕괴 등 사고 징후 43건 순이었다.
‘안전일터 신고센터’는 복잡한 진정·고소 절차나 유선 민원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현장의 위험을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 즉시 노동부에 알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용 창구다.
최근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사고가 이 창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전·현직 노동자와 현장을 방문했던 특수검진 전문의 등은 공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신고센터는 이처럼 현장에서 감지된 위험 정보가 즉각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와 관련한 신고센터 제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현장의 위험 신고가 여전히 우회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화재·폭발 1등급 위험 물질인 금속 나트륨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반입되었다는 내부 고발은 신고센터가 아닌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었고, 이후 소방당국으로만 이관되어 처리됐다. 국민신문고나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로의 이관이 늦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이학영 부의장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된 제보 창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산재 예방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라며 “안전일터 신고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현장의 ‘위험 감지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이용 편의성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입력 : 2026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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