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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연금 분할 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 기간을 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없다면, 파탄 인정 시점 이후 기간도 연금 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할까? 그렇다.
원고 A씨는 전처인 B씨와 협의이혼(1차 혼인)한 뒤, 이후 재차 혼인신고(2차 혼인)를 했다가 다시 이혼했다. 이 사건 조정조서에는 '원고의 군인연금은 이혼 후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2000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B씨의 청구에 따라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은 1, 2차 혼인 기간을 합산한 21년 3개월을 혼인 기간으로 인정해 분할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조정조서에 명시된 대로 2000년부터 파탄 상태였으므로 2차 혼인 기간을 제외하고 연금 비율을 재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피고는 재산정 불가 통보를 했다. 그러자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퇴역 군인인 원고 A씨가 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6년 1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4구합85113).
재판부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야만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나 2차 혼인 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 등 특별히 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는 2차 혼인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와 B씨는 일부 기간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고 함께 손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2차 혼인 기간에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의 분할연금 비율 재산정 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군인연금법 제23조에서 정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참고로 이혼 과정에서 쌍방이 합의를 하는 경우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연금분할 등 기타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반드시 ‘분할연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포기 조항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6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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