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는 신중히 하세요

 최근「의왕시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결정․고시에 편승하여 일부지역에서 투기조장세력이 개입되고 있다. 이들은 단시일내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실제 부동산 가치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알선하는 등 주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의왕시의 기본계획 결정․고시는 도시재정비사업의 초기단계이다. 앞으로도 추진위원회승인, 구역지정, 조합설립, 시공사선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음을 주의하여 간과해서는 안된다. 물론 의왕시에서 ‘사업단계별로 정비요건이 구비되면 최대한 빨리 행정처리를 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있지만, 각 정비예정구역 조합 사정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개발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 재정비사업은 장기간 지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사업은 통상적으로 해당구역 주민들의 의견합치여부와 개발의지에 따라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사항이므로 착공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단할 수 없음을 감안하여 정비예정구역 투자나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 거래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의왕시는 “주민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부동산 시세조작, 과대광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불명확한 개발계획 유포, 비등록 중개,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등 투기조장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면서 사안에 따라 세무조사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