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중국 반도체 기술 한국 추월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6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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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과기정통부가 논문‧특허 등 양적 지표와 전문가 평가를 종합해 산정한 ‘50대 국가 전력 기술 평가(2002년 기준)’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한국은 미‧중‧일‧EU 등 주요 5그룹 중 최하위였다. 직전 평가인 2022년만 해도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분야는 중국에 앞섰거나 같았지만 23년 사이 모두 역전됐다. 독보적이라고 여겼던 반도체마저 관련 전략 기술 5개 중 ‘첨단 패키징’만 우위를 지켰을 뿐 나머지 4개는 중국에 추월당하거나 격차가 사라졌다. 한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반도체 양산 기술과 수율 관리 능력이 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고공 행진은 여기에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양산 기술이 숙련된 ‘공정의 영역’이라면 산업의 판을 짜고 표준을 설계하는 전략 기술은 산업 주도권을 쥐는 영역이다. 여기서 밀린다는 사실은 차세대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에 밀릴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인간 뇌를 모방한 미래 반도체 칩의 핵심인 ‘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는 2년 전 평가에선 중국에 앞서 있었지만 이젠 중국과 격차가 사라졌다. AI의 방대한 연산을 처리하는 ‘고성능 AI 반도체’와 에너지 효율을 좌우하는 ‘전력 반도체’, 자율 주행의 눈에 해당하는 ‘차세대 센싱’에선 중국이 우리를 앞서 나간 것으로 평가됐다. AI 시대의 두뇌와 심장에서 동시에 밀리는 것이다. 이미 첨단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중국 창신메모리(CXMT)가 LPDDR5 등으로 우리 안방을 위협하고 있다. 낸드플래시에선 중국 YMTC가 한국이 잘하는 ‘단수 쌓기’ 경쟁을 단숨에 뛰어넘는 ‘본딩(Bonding)’ 공법을 들고나와 판을 뒤집으려 한다.
한국을 추월한 중국은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여나가는 단계다. 조사 기준 2년 전 한국과 중국의 50대 전략기술 수준 차이는 4.8%포인트였으나 이제는 8.6%포인트로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우리가 놀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수준의 우리 노력으로는 현상 유지도 어려울 것이란 현실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개별 기업의 차원을 넘어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중국 화웨이 연구소나 명문 공대를 방문한 사람들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한다. 규모도 방대하지만 핵심은 무섭도록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다.
요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모텔 약물 사망’ 사건에서 20대 여성 피의자는 약물을 탄 숙취 해소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의견 충돌이 생겨 재우려 했던 것”이라며, 살해 의도는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챗GPT 대화에선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경찰은 상해치사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당국은 AI에 입력된 프롬프트(명령어)가 대화형으로 단순 검색어보다 구체적인 맥락을 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도와 동기, 내밀한 심리 상태까지 부지불식간에 드러나는 것이다. 최근에는 형사 사건을 맡기 전 의뢰인이 AI와 나눈 대화 내용부터 확인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한다. 의뢰인이 AI와 상의하며 범행을 준비한 기록을 수사당국이 확보했다면 범죄를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어 승산이 희박하다는 생각에서다. AI와의 대화를 수사에 활용하는 건 해외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미국 엔젤레스(LA)에선 31명이 숨진 사상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당시 검거된 방화 피의자는 챗GPT에 “담배 때문에 불이 붙으면 내 잘못인가?” 등의 질문을 하고, 화재 수개월 전 AI로 불타는 숲에서 사람들이 도망치는 이미지를 만들었다. 수사당국은 이를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한 피의자가 실화로 위장해 책임을 면하려 한 증거로 보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완전범죄는 꿈꾸지 말라!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6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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