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질서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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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이 사망했다.
이란을 37년 통치한 하메네이와 혁명수비대는 반미‧반이스라엘을 내세워 핵 보유를 추진해 온 핵심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작년 6월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데 이어 핵 개발을 고집하던 최고 지도자까지 제거했다. 이란은 1980년대 후반부터 핵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당시 하메네이는 “이란의 친구는 없다”며, 핵 개발에 집착했다. 2002년 비밀 핵시설이 적발됐다. 이스라엘은 핵 과학자 암살과 핵시설 파괴 공작 등으로 이란 핵을 필사적으로 막았다. 미국도 핵 가진 반미 국가의 등장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미국 등 서방은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했다. 우라늄 농축을 제한하고 사찰을 수용하면 경제 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란은 무기급에 근접한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300kg을 비축하는데 이르렀다고 한다. 미국은 무기급 우라늄을 내놓고 핵시설도 해체하려고 요구했지만 이란은 거부했다. 그러자 핵시설과 최고 지도자를 폭격해 핵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파키스탄의 핵 기술을 넘겨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2002년 이란의 우라늄 농축 시설이 드러났을 당시 북한도 핵 합의를 깨고 비밀리에 농축하고 있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1,500km 이상 떨어져 있다. 북한군 100만 명 병력과 화력 대부분이 군사분계선 일대에 집중돼 있다. 30여 년 전 미국이 연변 핵시설 공습을 검토했다가 한국 반대로 취소한 것도 북 반격에 따른 피해 우려 때문이다.
지금 북은 핵탄두 수십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 50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 전역이 사정권이다. 북핵을 이런 방식으로 없애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핵을 인정하는 순간 대북 제재를 유지할 수 없다. 북이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면 그 위협은 지금과 차원이 다를 것이다. 새해 벽두에 단행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압송에 이은 하메네이 제거 작전은 미국의 익을 위해서라면 압도적 군사력을 어떤 거리낌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노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게 국제법은 필요 없다”라고 공연한 대로 이번에도 국제법과 규범, 국내적 절차마저 무시했다. 나아가 협상과 공습 사이에서 예측불허의 변덕으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10~15일의 시한이 지나기도 전에 폭격을 단행했다.
하네메이 사망 이후 세계 정세는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에 빠졌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인들을 향해 “나라를 되찾은 가장 위대한 기회”라고 ‘봉기’를 종용하며 정권교체를 이란 내부의 몫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란 내 대안세력의 부재로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는 않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작전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향후 미국의 개입 수준과 범위에 따라 또 하나의 출구 없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난폭한 무력의 시대는 한반도 정세도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세계는 베네수엘라와 이란 그다음 차례는 어디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핵보유국을 자처하는 북한도 그 공포심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당장은 더욱 완강하게 핵 포기를 거부하겠지만 그런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미는 대화의 손짓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힘의 시대는 우리에게도 큰 과제다. 약육강식의 각자도생 시대일수록 자강과 동맹은 더욱 중요하다. 대비 태세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방력을 다지는 한편 유일한 동맹 미국과의 동맹 길에 어긋남이 없도록 면밀히 조율해야 한다.
나아가 ‘페이스메이커’라지만 자칫 구경꾼 신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 전략도 더욱 경고하게 다듬어야 한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6년 0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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