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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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설위원 서정선

우리나라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처음 도입한 것은 5.16군사 구테타로 집권한 군부세력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다. 이때는 1인 1표제(유권자가 정당이 아닌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것)를 실시했으나 2001년 위헌 결정으로 2004년 총선부터 1인 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게 됐다.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역대표제의 한계를 커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 법률, 의료, 봉사, 노동의 집단을 국회로 보내 국민을 대변하고 민생의 삶을 보살피기 위해 법안을 만들거나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데 목적을 두고 도입 됐다. 그러나 본래의 그 좋은 뜻은 꼬리를 감추고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각 정당들은 전국구의원의 많은 확보를 위해 절치부심 끝에 금권선거를 위한 한 방편으로 있는 자들을 현혹하여 자금을 지원받아 선거를 치른다.

이때 비례대표 출마자들은 당선권안의 딱지를 보장 받기위한 일환으로 공천 헌금을 특별 당비 명목으로 당에 희사하게 마련이다. 필자도 14대 총선당시 이러한 제의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었다.

그래도 17대 총선까지는 그런대로 당에 오랫동안 헌신한 당직자나 전문성을 가진 몇몇의 선량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18대는 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엉겁결에 금 빼지를 달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나왔다는 말이다 .

물론 사기 범법자들도 상당수 끼어 있다. 이는 다름 아닌 공심위들의 판단력부족과 지역구 공천을 둘러싸고 파국 갈등 상황이 복잡하게 뒤엉켜 전국구의원 선출은 아예 손을 놓은 상태로 제대로 검토를 하지 못한 경향도 한몫을 담당한다.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케 할 정도였다. 이것도 빨리 빨리의 문화가 영향을 미친것일까?

요즘 문제가 일어난 몇몇 비례대표 당선자들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다. 급기야 검찰은 칼을 빼들었고 당사자나 정당들은 터무니없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제가 실시된 과거부터 정치권은 공천 헌금을 특별 당비로 둔갑 시켰다는 잡음이 끈질기게 나돌았었다.

이번 총선 때도 각 당이 공히 적지 않은 특별 당비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특별당비가 당의 공식 계좌로 들어갔다면 대가성의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처벌하기 힘들다는데 검찰은 고심하고 있다.

차제에 이러한 비례대표제의 불신을 잠재우려면 지역구 공천 전에 미리 주자들을 2배수로 선정하여 그들의 학력 경력 범법행위 등을 세세히 파악해 놓았다가 지역구가 확정된 이후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앞으로 여당이 될 한나라당이 비례대표제 선정에 대해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다니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아주 특별한 직업, 직장을 잡기위해 노심초사하는 선량들은 몸가짐은 물론 차제에 흠이 될 수 있는 도덕적 행동부터 미국처럼 조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