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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무면허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이 300만 원으로 제한될까? 아니다.
A씨는 2022년 1월경 경기도 화성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잠이 들었다. 출동한 경찰이 차량 창문을 두드리자, 눈을 뜬 A씨는 차량을 움직여 경찰관을 들이받았다. 경찰관은 다리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현대해상의 대인배상Ⅰ(의무보험)과 대인배상Ⅱ(임의보험)가 포함된 자동차 종합보험에 들어 있었다. 현대해상은 피해 경찰관에게 보험금 약 2279만 원을 지급했다.
보험 약관상 사고 부담금은 대인배상Ⅰ은 사고당 300만 원, 대인배상Ⅱ는 사고당 1억 원으로 정해져 있었다. 현대해상은 이 약관을 근거로 경찰관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상당액을 A씨에게 돌려 달라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사고 부담금을 1억 원까지 고액으로 정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약관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및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에서는 의무보험에서 정한 사고 부담금인 300만 원만 인정했다. 1억 원까지 사고 부담금을 정한 임의보험 조항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하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26년 1월 8일 현대해상이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환송했다(2025다215363).
대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법 목적과 체계를 종합하면, 쟁점이 된 시행규칙은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고 부담금의 상향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를 유발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2020년 개정된 표준약관을 그대로 반영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이례적이어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약관을 준용하고 있고, A씨가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의보험에 관한 사고 부담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고 부담금의 액수 때문에 의무보험에만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험의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임의보험에 관한 사고 부담금의 액수가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6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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