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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군포시의회 의원 이훈미
정치는 종종 숫자의 언어로 말한다. 몇 명이 혜택을 보는지, 예산 효율은 얼마나 되는지, 다수의 동의가 있는지. 그러나 군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민생의 현장을 깊게 파고들수록, 숫자로만은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지점들과 마주하게 된다.
도덕철학에는‘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라는 유명한 사고실험이 있다. 폭주하는 트롤리가 다섯 명을 향해 달려오고 있고, 레버를 당기면 선로가 바뀌어 다른 곳에 서 있는 한 명이 희생된다. 다섯을 살리기 위해 하나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은 강의실 안의 이론에 그치지 않는다. 정책 결정의 현장, 한정된 예산 배분의 순간, 도시 개발과 복지의 갈림길에서 시의원인 나는 매번 이 무거운 레버 앞에 서게 된다.
누군가에겐 숙원 사업인 도로가 다른 누군가에겐 평생 지켜온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가 현재 당장 한 끼가 급한 이들의 지원금 삭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럴 때마다 정치는 습관처럼 이렇게 말한다.“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트롤리 딜레마에는 하나의 잔인한 추가 질문이 있다.
“만약 그 단 한 명이 내 가족이라면, 그래도 당신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정치의 언어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공리주의적 계산은 멈추고, ‘원칙’이라는 말도 쉽게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정치는 원래 비정한 선택의 연속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비정함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정치는 차가운 '행정'이 되고, 행정이 도덕을 잃는 순간 시민은 얼굴 없는 '통계'로 전락한다.
군포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결정이 정말 정의로운가, 아니면 그저 효율적인가.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을 던진다.
“이 선택이 내 가족에게 돌아와도, 나는 시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가.”
정의란 모두를 만족시키는 완벽한 답이 아니다. 정의는 오히려 정책 결정자를 잠 못 들게 만드는 '질문' 그 자체에 가깝다. 쉽게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결정 이후에도 혹시 놓친 소외는 없는지 스스로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만든다.
그래서 정의는 계산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의는 타인의 고통을 끝까지 상상하려는 비효율적인 노력 속에서만 겨우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정치는 레버를 잡는 일이다. 하지만 좋은 정치는 레버를 당기기 전, 그 선로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과 눈물을 끝까지 바라보는 일이다.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를 지우지 않기 위해, 원칙의 이름으로 인간을 밀어내지 않기 위해 나는 오늘도 트롤리 앞에 선다.
정의는 결론이 아니라, 그 앞에서 멈춰 서서 고민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
입력 : 2026년 0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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