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티오프 전 1번 홀 티박스로 향하면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캐디의 얼굴을 드라이버로 가격한 골퍼는 캐디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까? 그렇다.
A씨는 2023년 4월 오후 1시 52분경 용인에 있는 한 골프장 이용 예약을 했고, B씨는 A 씨 일행 4명의 담당 캐디였다. A씨는 예약 시간 무렵 경기 시작을 위해 드라이버를 들고 1번 홀 부근에서 1번 홀 티잉구역(Teeing Area, '티박스')로 이동했고, 티박스 근처로 향하면서 연습 스윙을 하다가 B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B씨는 이 사고로 하벽 우안 안와골절과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뇌진탕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인해 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법원에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가 됐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약 3463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은 2025년 8월 27일 캐디 B씨가 골퍼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씨에게 2032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2023가단533744).
판사는 "B씨는 티샷을 돕기 위해 A씨의 뒤편에서 1번 홀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럴 때 A 씨는 B씨 등 다른 사람이 있는지 주위를 잘 살핀 후 스윙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스윙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경기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위해 A씨를 뒤따르던 것이고, A씨가 조금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A씨는 티박스 근처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연습 스윙을 했는데 이러한 행동은 캐디인 B씨로서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채 자체는 위험한 물건으로, 이를 휘두르기 전에 주위를 살피는 것은 일반인 상식에 비춰봐도 명백하고 그에 대해 A 씨에게 별도의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A씨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라며 "B씨의 과실을 고려해 A씨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판사는 기왕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산정해 "B씨는 A씨에게 2032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기왕치료비로 약 263만 원을 인정하고, 사고의 경위와 상해 정도, B씨의 나이 등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이 사고로 3개월간 노동능력 100%를 상실했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고, 입원 기간 7일을 포함해, 한 달간 노동능력 100%를 상실했다고 봐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그리고 B씨의 일실수입 역시 월 소득이 400만 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월 일실수입으로 약 270만 원만 인정했다(상담 문의 031-387-4925). |
입력 : 2026년 02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과 함께한 20..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