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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부처를 팔아먹는 사람은 불교를 망치고,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은 예배당을 망친다. 법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법꾸라지가 되고 정치를 팔아먹는 자는 정치꾼이 되어 버린다. 많은 국민은 이들에게 속아 정신적, 물질적 황폐화를 가져온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부처요, 예수요, 법을 수호하는 법조인이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라 한다.
이러한 부패를 막기 위해 그동안 사회 정의 구현이라는 것을 표방해 왔다. 그동안 이들에 의해 사회 정의 구현이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반성이 필요하다. 특권층과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정의 구현이 악용되었는지도 되새겨봐야 한다. 대부분의 국민은 사회 정의 구현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가 정의 구현과 사회의 정의는 극명하게 차이가 있다. 국가 하면 국민이 우선이다. 사회하면 특권층, 특권인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회 정의 구현을 위에서 사법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판사와 검사가 검은 고리와 연계된 사례는 현재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자행해 왔다. 사회 정의 구현은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의 판사와 검사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권력, 경제력, 학벌 등 인위적인 인자로 인해 좌우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자에 의해 많은 국민이 지배받는다.
사회 정의 구현에 있어 마지막 보루인 판사와 검사들은 매일 내가 국민을 위한 검사와 판사인지를 얼마나 자문자답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제는 사회 정의 구현이란 것을 버려야 한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와 검사는 승진과 관련돼서 상부의 지시나 조건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 정의 구현이라는 구호 아래에서는 마음가짐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다. 영토와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 구현의 목적을 가진 판사와 검사가 구성원의 입김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다. 국가의 3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개차반 판사와 검사라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정의 구현의 중심이 된 지 오래된 일부 그릇된 법조인들은 퇴임 후 전관예우라는 합법을 가장한 거액의 수임료와 정치권 입문에 염두를 둔다. 정치적 사회 정의 구현도 문제이다.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공천이 필수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악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소수의 법조인들이 존재한다. 그 소수에 의해서 법조계는 부패의 온상처럼 비판받기도 한다. 일부 방송에서 방영하고 있는 법조인에 대한 드라마에서 부정적인 것들이 사실이라면 우리 사회의 정의 구현은 드라마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 정의 구현이라고 하면 악의 조건을 수용하거나 받으려고 하는 법조인은 적을 것이다. 또한 사회 정의 구현이 권력과 재력을 유지하는 특권층과 특정인을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아닌가 비판이 필요하다.
국가 정의 실현에 동참한 법조인들은 재력과 권력에 아부하지 않고 비록 어려운 경제생활 속에서도 국민, 영토, 주권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현실이 넉넉하지 못해도 그 희생은 훗날에 많은 법조인의 거울이 될 것이다.
인생은 짧다. 짧은 인생에서 판사와 검사의 시간은 더욱더 짧다. 그 짧은 시간에 그들이 걸어온 길이 과연 향기로운 길인지 아니면 구역질 나는 길인지는 본인들만이 인지하고 있다. 필자는 땅땅거리며 잘 사는 법조인보다는 비록 겸허한 생활을 하면서 국민의 아픔을 공유하는 그런 법조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본다.
진실을 덮고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기술자 양성은 한국 법조계의 퇴출 1순위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는 만만하게, 국가는 무겁게 보는 법조인이 많을수록 억울한 국민은 적어진다. 사회 정의 구현을 위장한 법조인이 많을수록 사회는 혼탁하고 억울한 국민이 많아진다. 그렇다고 사회 정의 구현에 모든 책임이 검사와 판사 등 법조인과 정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부류에 빌붙거나 지지해 주는 국민이 더 큰 적이다. 부패와 무능해도 정당 정치에 함몰되는 현실이 무시되는 정치문화에서는 힘없는 국민만 희생당한다.
오직 자신이 사회 정의 구현으로 위장된 법조인과 정치인으로부터 피해를 봤을 때는 늦었다. 그들을 보호하는 세력이 피해 본 국민보다 세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달걀로 바위 깨기가 된다.
우리 국민은 자각해야 한다. 사회 정의 구현을 퇴출시키고 국가 정의 구현에 동참해야 한다. 국가를 반하는 사람은 국민의 반역자가 된다. 반역자는 우리 사회에게 영원히 퇴출당하는 인물이 된다. 정치꾼, 정치 판검사 등 듣기 싫은 명사도 제도권에 진입하면 모든 것이 사면된다. 하지만 반역자라는 명사는 어느 정당에서도 공천 줄 수가 없다. 법이 주어지는 죄명보다 국민이 지어주는 죄명이 더 무겁다. 사회 정의 구현으로 위장한 세력을 척결하려면 국가 정의 실현이 정착되어야 한다. |
입력 : 2026년 02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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