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동맹을 못 믿는 시대가 닥쳤다.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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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럽 8개국에 관세(2월 10%, 6월부터 25%)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유럽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다.
지난해 상호 관세 부과, 국방비 증액 압박, 러시아에 유리한 러‧우 종전 추진 등을 통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새해 들어 또 다른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 이상 지속돼 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동맹을 적대국처럼 취급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기 움직임에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완전히 잘못된 발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린란드 병합 계획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린란드 확보 가능성을 차단해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군사 군사개입까지 언급했는데, 동맹을 상대로 전쟁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미 공화당 내에서조차 오히려 적대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좋은 일이라는 비판이 나올 지경이다.
새해 들어 통상 전쟁에 이어 영토 분쟁으로 번진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지구 반대편인 한국, 일본 등 태평양 동맹에도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는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과 이후 중국의 각종 대일 보복 조치에 대한 동맹인 미국의 미온적인 동조 움직임이다.
특히 워싱턴포스트(WP)는 사설에서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이 단 한 차례도 않은 점을 두고 이는 ‘의도된 생략’이며, 한반도 비핵화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향후 북‧미 협상에서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희망하는 핵 인정을 전제로 군 측 협상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이는 동맹인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유럽만큼이니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집권 1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유엔을 ‘떠들고 즐기는 사람들의 사교클럽’이라고 비꼬고, “취임 후 유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취임 후 첫 유엔총회에서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했다. 미국이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고 1945년 창설을 주도한 유엔의 과거를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유엔은 관리주의와 잘못된 관리로 인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집권 2기에선 더 독해졌다. 트럼프는 유엔 창설 80주년인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유엔이 하는 건 매우 강한 어조의 편지를 쓰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뿐”이라며 ‘유언 무용론’을 제기했다.
결국 그는 유엔 산하 기구 31개 등 국제기구 66개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국제기구에서 탈퇴함으로써 납세자의 돈을 절약하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는 유엔기구에 대해 “적응 감축하지 않으며 없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미국 정책에 적응해 방만한 조직을 감축하지 않으면 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 입맛에 맞는 지원만 하겠다는 일종의 ‘선별적 다자주의’ 방침이다. 미국이 건설한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 질서가 미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국익을 훼손했으니 더는 세계의 경찰과 국제질서 수호자 역할을 위해 달러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다.
‘세일 혁명과 미국 없는 세계’를 쓴 지정학 전문가 피터 자이한은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국가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각자도생의 세계를 경고했다. 미국은 유엔 정규 예산의 22%, 평화유지활동(PKO) 예산의 25%를 대는 최대 분담국이다. 유엔은 2월에 분담금을 통보하는데, 제때 납부한 국가는 50여 개국에 그쳤다. 세계는 ‘미국 없는 세계’를 유엔 193개 회원국은 ‘미국 없는 유엔’을 대비해야 할 때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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