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법무법인 누리 대표변호사 하만영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을 공제 당한 경우, 보험금이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됐다면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다.
A씨 등은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자 자차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처리했다. 보험사들은 전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한도 50만 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 A씨 등은 자기부담금 역시 사고로 발생한 손해인데 보전받지 못했다며,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보험자인 A씨 등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로 자기부담금 약정이 포함된 자기차량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사고 발생 후에도 해당 약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부담했으므로 삼성화재 등 피고 보험사들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민사1부는 2026년 1월 29일 자동차보험 피보험자들인 A씨 등이 삼성화재 등 상대 차량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 가운데 '선처리 방식'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교차처리 방식'이 적용된 원고들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2022다287284).
재판부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서도,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관한 권리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며 “자기부담금 약정은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고 피보험자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자기부담금 중 적어도 피보험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종적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제3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볼 이유는 없고, 자기부담금 상당액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 제3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일부를 면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선처리 방식으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책임비율 부분과 제3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나눈 뒤,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처리 방식의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에 관해 피보험자와 보험자 사이의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미리 명확하게 기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상담 문의031-387-4925). |
입력 : 2026년 02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과 함께한 20..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