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를 자립형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일반고를 자립형 고등학교로 전환해야

한 학교에 100kw 태양열발전소 설치할 때 연간 1억원 정도 재정확보가능

한 학교의 명성은 많은 학교가 2류로 전락, 많은 학교가 명성을 함께 얻어야

교육문제로 온 나라가 조용한 적이 없다. 교육부 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도 바뀌어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이중고를 주었다. 환경이 변화되면 교육정책도 변화되어야 하겠지만 장관이 교체되면 교육정책이 바뀌는 기현상은 한국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명분과 명예보다도 정신적 부담을 많이 준 것도 사실이다. 정치권의 부패와 무능함은 용서해도 교육계의 작은 것 하나 터지면 요란법석을 떨며 한국교육의 문제점인양 문제제기를 했던 정치권과 언론은 한국 교육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이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라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멀쩡한 도로를 뒤엎고 예산낭비를 밥 먹듯 했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정치권에서 무엇을 양성하고 배려했는지 자뭇 묻고 싶다. 기껏해야 장학회를 만들어 장학금을 준다. 체육특기자들이 국위를 선양할 때 생색내기식으로 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말 후학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각종 행사에서 교육자의 소개는 하는 등 마는 등 시의원보다도 늦게 하는 경우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수모를 한두 번 당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제는 과거사 앞으로 문제이다. 교육은 투자이다. 정부의 교육재정은 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각 학교의 운영자금은 한계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립형고등학교, 특목고유치를 위해 선거 때 마다 들고 나온다. 실현되는 경우는 미비할 뿐아니라 기존의 일반고등학교를 2류 학교로 전락시키는 선거전략임에도 먹혀들어가기 때문에 행해 왔다.

이제 우리지역의 일반고등학교를 자립형학교로 전환해야 한다. 모든 재정이 독립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이제 서서히 재정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교마다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비록 제안하는 안이 법령이나 다소 실현이 어렵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합심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태양열발전을 이용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한다. 이 태양열발전을 각 학교에 설치하여 재정적 이익을 학교재정에 귀속시키는 것이다. 기업유치위원회의 손병기 감사에 의하면 100kw를 생산하려면 약 300평의 면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학교의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0kw를 생산하는 태양열발전을 설치하려면 약 8억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신생에너지법에 의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와 경기도 교부금 등을 잘 활용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약 2억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많은 학교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공사비는 더 저렴하게 들어가 공사가 가능하다. 100kw 태양열발전소에서 나오는 월 이익은 월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한다. 2년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한 공사비는 환원되고 그 다음부터는 순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측에서는 공사완료후부터 이익금이 학교재정으로 귀속되므로 년간 1억정도 재정이 확보되는 셈이다. 태양열발전으로 인해 년간 1억정도 재정이라면 학교측으로서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태양열 발전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환경교육과 도시전체가 환경도시로 탈바꿈을 하게 돼 전국적인 벤치마켓팅의 이미지효과도 있다. 태양열발전설치는 평면형과 입면형이 있는데 이 두 종류를 잘 조화롭게 설치하면 한 학교에서 300평 이상 설치가 가능하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영어교육과 입시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특목고에 진학하려는 것은 학교의 재정적 운영과 그 학교의 특성화된 교육으로 인해 소위 명문대학진학률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지역에서 일반고등학교가 재정적 자립형학교로 전환된다면 일부학생만 특혜를 받는 교육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입장의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다. 다행히 군포의왕교육청의 이덕진 교육장은 군포의왕교육청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수요자입장의 교육을 실시해 좋은 평을 얻고 있다. 이는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고등학교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자립형학교로 전환하다면 그동안 불신으로 여겼던 정치권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다. 본 신문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팀을 구성하여 제도적 보완과 지원의 현실화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기업유치위원회의 기획이사를 맡고 있는 임종호 박사는 안양권의 수 많은 관공서와 학교, 아파트 등에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약 50만 kw이상의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를 갖는 거와 맞먹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안양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로 협력을 하여 태양열발전소 기업을 안양권으로 유치한다면 고용창출과 더 저렴한 공사비로 많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지역이 환경도시뿐만 아니라 교육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어 한국 중심의 도시가 될 수 있다. 한 학교의 명성보다도 많은 학교가 명성을 얻도록 재정적 지원과 인적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의왕시청은 선도적으로 태양열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관계공무원들의 추진력과 환경을 생각하는 자세에 찬사를 보내지 아니할 수 없다.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의왕시의 앞서가는 행정을 벤치마켓팅하여 구호가 아닌 진정한 환경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50kw 태양발전소를 설치한 건국대학교

120kw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한 강원도청

140kw 태양열발전소를 설치한 의왕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