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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65세 이상 치매 노인 100만 명의 보유 자산 154조 원을 노린 범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지만 실태 조사는 한 번도 이루진 적이 없다.
한국 노년학회가 치매 인구와 고령자의 경제적 학대 피해율 등을 종합한 결과 지난 5년(2020~2024)간 금융 범죄에 희생된 치매 환자는 6만 7,743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는 49명으로 0.1%도 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치매 노인 경제적 학대’ 판정서 379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는 정부의 무관심 속에 가려져 있던 치매 금융 범죄의 민낯을 보여준다.
치매 노인의 빛만 남기고 돈을 털어간 가해자의 52%는 남편이나 아내, 자녀, 친인척 등 가족이었다. 요양 시설 종사자(32%)와 지인(12%)까지 합하면 96%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재산 빼돌리는 방식은 환자의 기초연금이나 장애 수당에 기생해 다달이 돈을 빼가는 ‘빨대형’ 폭력을 동원하는 ‘협박형’,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목돈을 한 번에 가로채는 ‘거액 사냥형’까지 다양했다.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 신고를 조사하다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모르고 지나가는 사건이 훨씬 많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용케 포착한 경제적 확대도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거나, 치매 노인의 오락가락한 진술을 어떻게 믿느냐며 법망을 빠져나가는 탓이다. 정부는 2013년 건강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정해두는 ‘임의 후견’ 제도를 도입했지만 12년간 이 제도 신청자는 229명뿐이다. 제출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해 변호사 비용으로만 수백만 원이 든다. 임의 후견 제도가 비싸고 불편하니 대개는 치매 발병 후 가족 간 재산 다툼이 벌어진 뒤에야 법원이 개입하는 ‘법정 후견’에 매달리는 실정이다.
히어로콘테츠팀이 찾은 일본에선 동네마다 후견지원센터가 있어 모든 절차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덕분에 임의 후견 신청자가 12만 명에 이르렀다. 예금과 부동산 같은 큰 자산은 전문 후견인이나 신탁 상품에 맡겨두고 가족은 환자 돌봄에만 집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 후론 가족 간 재산 문제로 얼굴 붉힐 일이 없다고 한다. 판단력이 흐릿한 노인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에 당했다. 강모 씨(73)는 30년 만에 나타난 친구의 ‘고향으로 가자’라는 말에 속아 땅 800평을 팔았고 그 돈을 빼앗겼다. 서모 씨(80) 부부는 옆집에 살며 딸같이 굴던 이웃을 믿고 30차례 걸쳐 약 6억 원을 빌려줬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문모 씨(76)는 아빠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개통을 도와준다는 여성에게 신분증을 맡겼다가 대포폰이 개설돼 통장이 털렸다.
외롭게 지내던 치매 노인들은 자주 찾아와 달갑게 구는 친구 이웃을 쉽게 믿었다가 삶의 마지막 시기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었다. 기억을 잃어도 믿음을 배반당한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정부는 ‘치매 머니’를 154조 원으로 추산한다. 20년 뒤면 414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막대한 ‘치매 머니’를 보호할 안전장치는 부실하기 짝이 없다. 치매 발병 전 건강할 때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 후견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후견인과 후견 감독인을 따로 선임해야 하는 등 비용이 많이 든다. 금융권 신탁 상품은 최소 가입 금액이 많고, 정작 치매 노인에게 필요한 세입자 관리 등은 대행하지 않는다. 일부의 불운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치매 노인이 10년마다 50만 명씩 증가한다. ‘치매 머니’ 사기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재산을 뺏고 치매 노인의 노후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범죄다.
약자 중의 약자인 치매 노인을 사기꾼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제도의 공백’을 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
입력 : 2026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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