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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군포시의회 의원 이훈미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오류를 벗어나 ‘진정한 상생’의 길로 가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둘러싼 소모적인 이전 논쟁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이미 뿌리 내린 나무를 뽑아 옮기려는 시도는 결국 국가 전체의 숲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대한민국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과거의 낡은 잣대로 미래를 측정하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오류를 멈춰야 한다. 흐르는 강물 위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배에 표시를 한다고 해서 칼을 찾을 수는 없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대에 20~30년 전의 ‘지역 안배 식’ 정치 논리로 첨단 산업의 입지를 결정하려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처사이다. 반도체는 이제 지역의 전유물이 아닌,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국가 대표 팀’입니다. 대표 팀의 훈련장을 정치적 배려로 결정할 수는 없다.
둘째, 진정한 상생은 ‘뺏어오기’가 아닌 ‘함께 키우기’입니다. 진정한 균형 발전은 이미 성공적으로 안착 중인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강점을 살려 ‘제2, 제3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다. 전북에는 전북만의 특색 있는 재생에너지, 탄소산업, 농생명 기반의 신산업 숲을 조성해야 한다. 남의 나무를 탐내기보다 자신의 땅에 최적화된 씨앗을 심고 정부가 이를 집중 지원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길이다.
셋째, 용인의 성공은 곧 대한민국 전체의 성공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창출될 수십만 개의 일자리와 막대한 세수는 경기도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국부는 국가 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전국의 지방 소멸 위기를 막고 균형 발전 예산으로 재투자될 것이다. 용인이라는 심장이 힘차게 뛰어야 전국의 혈관에 경제라는 피가 흐를 수 있다.
필자는 눈앞의 표심을 얻기 위해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를 거부한다. 우리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차질 없는 완공을 끝까지 책임지는 동시에, 각 지역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쓸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입력 : 2026년 0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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