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청렴은 공염불!

예전에는 기업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줘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 기업은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시간적·경제적 이득을 봤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 들든지 액수와 상관없이 제공했었다.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기업인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수시로 보도되곤 했었다. 서울올림픽 개최 이후 시민 정신이 향상되어서 공중도덕부터 의식개혁이 되어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상까지 정착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한 청렴 문화 운동이 일어나 공공기관부터 정부 기관까지 요란법석을 떨면서 대대적으로 홍보와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정작 법을 만들고 법을 가장 잘 준수해야 할 국회에서의 일부 일탈이 국회의원 전체를 욕보이기도 했다.
선거에서 자금은 필수적이다. 문자 발송, 현수막, 홍보물 등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선거자금을 마련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거의 3천만 원 이상, 기초단체장은 1억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가는 선거는 있는 자들의 잔치였다. 능력 있고 역량이 있어도 선거자금이 없어 포기하는 정치인, 충성도가 낮아 공천받지 못하는 정치인이 주로 공천을 포기하거나 받지 못하는 사례이다.
돈도 써본 사람이 쓴다고 선거에서 공천 대가로 공천비를 제공한 사람이 공천받는 사건이 발생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일반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례이다. 공천받기 위해 돈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뇌물이다. 국민 국민, 민주 민주를 외친 사람들이 공천을 위해 돈을 사용했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동안 얼마나 깨끗한 척을 했는지 국민은 거의 안다. 정치인의 비리가 발각되어도 위에서 눌러버리면 그만이라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지역을 위해 정치를 해 보겠다는 의지로 정치에 투신한 정치인으로부터 공천비를 받는다는 자체가 처량하게 보인다. 국회의원은 세비와 많은 비서진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후원금도 모금한다. 얼마나 정치를 잘하려고 이런 추태까지 보이는지 모르겠다.
불법 정치자금은 약과이다. 보도에 따르면 구차하고 구질구질하고 지저분할 정도로 일부 국회의원의 현실은 국민에게 실의와 실망을 주었다.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부류가 정치인인데 이러한 추태를 보였으니, 불신은 더 가중되고 있다.
필자와 많은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가장 권력이 크고 권위도 있고 대접도 받는 집단에서 지저분한 짓거리를 하는지를 말이다. 휴일도 반납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안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는 많은 국회의원도 있다. 짓거리하는 정치인과 법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국회의원의 차이는 바로 타고 난 인성이다.
오직 공천자에게 충성하는 자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자의 차이이다. 아무리 부족함이 많고 능력이 없어도 충성도 하나만을 믿고 공천을 주는 자, 능력과 추진력이 있어도 공천을 주지 않는 자는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받는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현실에서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공천을 받는 자가 승리자요 지역의 왕인데. 주위에서 아무리 욕을 먹어도 충성하려는 자가 줄 서 있어 그들은 아무리 청렴 선언을 해도 의미가 없다.
결국 국민만 바보가 된다. 자신들이 지지해 준 정치인의 비리를 봐도 다시 선거에서 지지를 해 주니 정치인의 반복되는 추태를 봐야 한다. 우리가 그런 정치인을 만들어 놓았다. 능력도 미래지향적인 정치 철학도 필요 없는 한국 정치와 선거는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있는 한 충성도에 따라 공천을 받는 선거 풍토는 계속될 것이다.
아마 이번에 노출된 국회의원들의 추태가 재수 없었다고 고려하면 정말 곤란하다. 장관 지명자도 국회의원 출신이다. 과거 행적이 놀라울 정도로 일종의 기술자 같다. 여야 모두 일부 국회의원의 일탈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진부하다. 전체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공천 대가가 노출된 국회의원만 있겠는가? 공천 대가 이상의 갑질은 없었겠는가? 공천을 받은 자는 그래도 행복할 것이고 공천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은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일종의 군림자로 변질되어 간다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공천권을 좌지우지한다. 지역위원장에게 반론을 할 수 있는 지역 정치인이 없다. 오직 순종과 복종해야 공천을 받기에 자신의 철학과 자존심을 버린 지 오래되었을 것이다. 여기에 생활 정치인은 더할 것이다. 호구지책이 오직 선출직이어서 다른 정치인보다 더 충성해야 한다. 공천을 받지 못하는 정치인은 산하 기관장이나 비서진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집단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구조이다.
이제는 공천권의 폐지가 답인 거 같다. 선거비용은 대폭 줄여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돈이 없어도 선거에 나갈 수 있는 나라,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이다. 지금까지의 청렴 운동은 공염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