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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가 내년 3월부터 휴대 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 전화)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정책 취지 자체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면 인증 의무화는 또 다른 위헌을 키울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우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거듭된 정보 유출 사고로 개인정보 노출 두려움에 떨고 있다.
통신 3사와 신용카드사에 이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에서 외부 해킹이나 내부 관리 부실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이 현실에서는 외부 해킹과 내부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무너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패스 앱에서 찍은 얼굴 사진이 단발 단말기 내에서만 처리되고 중앙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고 금융거래는 물론 사생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 인공지능 기반 해킹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생활에서 이론적 안정성만으로 완벽하기는 어렵다. 설령 완벽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유출 우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감시 사회의 논란에 거센 중국조차 2019년 도입된 휴대 전화 안면 인식 의무화를 지난 6월 철회했다. 2년간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했지만 안면 인식 기술이 실용화된 이후에도 얼굴 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면 정보는 대표적인 민감 생체 정보다. 안면 사진이 서버에 저장되든 되지 않든 통신망을 통해 한 번 노출된다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기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국 이외에는 유사한 전례가 없다는 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반면 인증을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도 불명확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는 증서 및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만 있을 뿐 안면 인증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정보 주체의 실질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도 2023년 얼굴 인식 기술이 무분별한 활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의 소지가 큰 만큼 정부는 시행을 서두르는 것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득과 시를 꼼꼼히 따지는 게 순서다. 시범 사업 기간을 확대하고 불가피하게 시행하더라도 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할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얼굴 사진을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출 우려도 없다고 설명한다. 신분증 사진과 소지자의 동일인 여부만 판단해 일치 또는 불일치 결과만 남긴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철저한 보안을 강조하던 통신 3사가 최근 모두 해킹에 뚫렸다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도 인증 시스템 전송 과정에서 해커가 신분증이나 얼굴 사진을 탈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가짜 패스 앱을 설치해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달리 얼굴 정보는 유출됐더라도 바꿀 수 없다. 미국정부책임처(GAO)에도 얼굴은 고요하고 영구적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보다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얼굴 정보를 10억 대의 폐쇄 해로(CCTV)와 결합해 디지털 팝옵티콘을 구축한 중국처럼 감시 사회로 향하는 단초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포통장을 막겠다’라며 은행 계좌 개설 시 얼굴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추가 조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국회에 올라온 안면 인증 의무화 반대 청원에는 이미 4만 명 이상이 동참했다.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무작정 밀어붙이는 게 능사가 아닐 것이다. 민감한 사안일수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법이다, |
입력 : 2026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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