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경기헤럴드 |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민병덕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청년안심주택 사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임대보증보험 가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는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신청일 이전’까지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신탁사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준공 전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법을 준수하고 싶어도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준공을 마친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입주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부 사업장은 보증보험 문제로 공매 위기에까지 내몰리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현장에서 ‘집은 다 지어졌는데 청년이 들어올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를 직접 들었다.”며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사업자와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규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청년 입주를 가로막는 병목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사용검사 전’이 아니라 ‘임차인 모집공고 전’으로 조정하는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입력 : 2025년 12월 3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안양시의회, 제313회 임시회 마무리
안민석 교육감, 교권보호전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