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심사로 본 안양시 정책 방향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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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곽동윤)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심사는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57건에 대해 32억 845만원, 특별회계 6건에 대해 20억 727만원이 감액 조정됐다.
■ 사업·예산 사전 검토 철저 요구
예결특위는 지방채 발행과 재정안정화기금 감소로 향후 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행부가 정확한 세입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재정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도권 매립지 이용 만료가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의회의 예산안 의결 이전에 2026년도 예비비 사용을 계획한 점에 대해 행정의 중대한 실기이자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침해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예결특위는 향후 모든 부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 사업 목적에 부합한 추진과 효과성 제고 강조
예결특위는 보조금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보조금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종합사회복지관 청년구직자 직장체험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구직자 인건비 예산을 청소운영비로 전환해 사용하는 것은 청년일자리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운영비는 별도로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재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퇴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경기더드림 재생사업 역시 세부사업별 타당성을 재검토해 사업 계획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 안양 문화행사 내실 강화
예결특위는 APAP8 개최에 대비해 기존 작품에 대한 보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전문성을 갖춘 책임자 아래 체계적인 기획을 수립해 APAP가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2026 안양 건축문화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시민들이 안양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 관행적 추진 방식 지양
예결특위는 모든 기금과 특별회계는 명확한 설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행적인 집행에서 벗어나 목적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의 민간단체행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집행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한 공모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안양문화원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행정 미흡과 관행적 사업 추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본연의 목적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동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고민을 거쳐 도출한 결과”라며, “심사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집행기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박준호 기자 / Scgreend@hanmail.net 입력 : 2025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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