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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하청 노조의 분리 교섭 가능성을 대폭 넓히면서 기업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하청 기업 노조는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에 따라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 있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교섭 청구 단일화가 원칙이었던 기존 노동조합법에서도 교섭단이 분리는 가능했으나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예외였다.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됐을 때도 교섭 창구 단일화는 노사 갈등을 최소화하는 핵심 안전장치로 가능해 왔다.
그러나 이런 개정안은 직무 차이, 사업장 구분, 근로조건 등의 이유만으로도 하청 노조가 쉽게 분리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기업들은 벌써 긴장하고 있다. 예컨대 현대차의 경우 협력사 5,000여 곳이 각각 개별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동일 직무군을 묶어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부품 종류나 사업장 차이만으로도 이해관계나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단이 분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과 하청 노조가 자율 혐의에 실패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 관행 등을 기준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더라도 사용자가 상대해야 할 교섭 대상 노조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아예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은 혼란을 더욱 키운다. 사용자 측은 “교섭 창구 단일화는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단일화의 약화가 초래할 기업 부담이다. 기업은 사실상 1년 내내 수많은 하청 노조와 개별 교섭을 벌어야 하고, 근로 조건‧근무 환경‧사업장 관행 차이를 이유로 별도 교섭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인력‧시간‧비용 부담은 늘어난다.
노조 갈등 가능성도 커졌다. 동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각 노조가 서로 자신들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혼선 방지라는 교섭 창구 단일화의 장점이 크게 훼손되면서 기업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분리 교섭 인정 기준을 최대한 엄격히 해 노사협상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한다. 근로자 권익 보호도 중요하지만, 교섭 구조가 지나치면 노사 갈등은 오히려 커진다. 노동부는 분리 교섭을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성이 흔들리면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1차 협력사가 300여 곳, 2‧3차 등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8,500여 하청 업체를 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5곳에 달한다. 이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벌일 수 있다. 글로벌 초 경쟁 시대에 기업의 발목을 잡아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이미 법을 시행하기도 전인데 “원청 기업이 나서라”는 노조 압박이 많은데, 법을 시행하면 전국 사업장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섭 단위가 늘어나면 교섭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은 상식이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도 하청 노조들의 과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의 폭력 행위나 작업장 점거 등이 다시 만연할 우려가 있다. 또 이번에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영계에서는 인수‧합병이나 공장 이전, 해외 투자 등까지 노조 파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입력 : 2025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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