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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헤럴드 |
2025.11.06.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다.
이학박사·시인 임종호
윤석열 정부의 붕괴 1년이 된 지금 여야의 공방은 내란이냐? 계엄이냐? 로 정치권이 혼란 속에 빠져있다. 결국은 대통령이 교체되고 정권은 붕괴하였다. 잃은 자와 얻은 자의 명암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초라해졌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하여 기세등등하게 행정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독주해도 지지율의 변동은 그리 크지 않다.
어느 정부에서든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인사들이 있다. 그런 인사를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것이 정치권이다. 정권 쟁취에 쥐꼬리만 한 공적이 있어 그것을 털어버리면 나중에 정권 쟁취에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으로 빚을 졌기에 국민의 눈초리에도 흔들림 없이 보호한다.
이번에 모 비서관의 문자는 통탄할 일이다. 공적 근무 시간에 경악할 문자를 보내 대통령실과 여당 자체에 찬물을 끼얹었다. 다른 사건으로 불미스럽게 퇴진한 자가 또다시 거론되어 정치권의 정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문자에 거론된 당사자들은 당혹했을 것이다. 정치권에 몸담은 것 이외는 없는 관계인데 누가 보면 엄청 가까운 관계인 듯 오해하기 십상이다.
가벼운 정치인들의 언행은 어제오늘의 사건이 아니다. 대통령은 정치적 빚진 자보다 국민을 우선해야 한다. 전국적 득표에서 보듯이 측근과 참모가 기여한 득표의 공은 조족지혈이다. 선거운동본부의 한 일원으로 참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너무나 크다. 사실 본인의 표 이외는 확실한 득표는 없다. 전국적 선거에서는 몇 명의 선거운동으로 당락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정치적 쇄신을 꾀하는 것이 성공하는 정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내란재판부를 설치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처벌하려고 한다. 사법부를 믿어야 한다. 나락으로 떨어진 정권에 압박을 가해봐야 시간적 낭비이다. 대통령이 몸 담고 있었던 정부를 해산시켜 봐야 더 쇄신된 보수 정당이 만들어진다. 정당은 생물과 같아 지구가 망하기 전까지는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를 반복한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판결은 재판부에 맡기고 그 시간에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정치권은 달려야 한다.
선례라는 것이 무섭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영원히 집권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권이 바뀌게 되어 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특별재판부가 설치된다면 감옥에 가지 않을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는 권력자들이 없을 것이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정치력으로는 전 국민을 포용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 고리가 될 수 있다. 정권 말기에 내란재판부처럼 김00재판부 설치 등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압박 중 최고의 압박이 되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사안을 거의 수용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내란재판부의 설치를 반대해야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근무한 사람들에게 미래의 무시무시한 공포를 제거해 줄 수 있다. 물들어 올 때 노 저으라고 했지만, 내란재판부 설치와 같은 누는 정치권의 발전에 장애가 될 것이다.
최근에 유명 정치인의 성추행으로 국회가 초상집이 되었다. 공격하는 국민의힘과 방어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간의 논쟁은 성추행이냐 아니냐를 떠나 한 개인의 존엄 자체를 짓밟아버렸다. 2차 가해로 보이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참 묘하다. 그 정치인이 성추행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만든 법에 자신이 먼저 적용되는 사례가 되는지 두고 볼 일이다.
고서에도 법을 만든 사람이 먼저 걸린다는 속설도 있다. 형법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 때는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된다. 법률을 많이 만든다고 좋은 국회의원, 정치인이 아니다. 잘못 만든 법안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법안은 즉흥적이고 보복성으로 만들면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준다. 현행법에서 재판을 통해 결과에 승복하면 된다. 없는 법을 만들어 무리수를 두다 보면 결국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당하는 것처럼 정권이 교체되어 소수 정당으로 전락하면 그동안 춤추며 행했던 것들이 일장춘몽이 되어버린다.
우리는 역사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다. 추후에 3공화국처럼 현 시국을 드라마로 제작되었을 때 무리수를 두었던 정치인들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정치권에서 밀려났을 때 본인을 찾아주는 이가 얼마나 될지도 고려해 봐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정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입력 : 2025년 12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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