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택 특별칼럼> 론스타 승소 정당한 평가 마땅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12월 03일
 |
 |
|
| ⓒ 경기헤럴드 |
논설고문
칭찬합시다 운동중앙회 나경택 총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2차 국제투자 분쟁에서 완승했다.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2억 1,650만 달러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4,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진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키고 매각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다며 2012년 투자자-국가 분쟁(ISD) 소송을 제기했다. 10년 뒤인 2022년 ICSID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판정에 대해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제 중재가 사실상 단심제라는 점, ICSID 취소 인용률이 5%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리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배신이지만 불어날 수 있다.”고 공격했다. 그랬던 민주당 정부가 총리까지 나서 “새 정부의 쾌거”라며 긴급 브리핑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어색하게 느낀 이가 많았을 것이다.
한 정 장관이 “뒤늦게 숟가락을 얹으려 하지 말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한 전 장관의 판단은 평가받을 만하다. 이번 중재 실무를 지휘한 정홍식 법무부 국장이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용된 인사라는 점에서 지난 정부의 공도 정당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번 승리는 절차상의 하자를 집요하게 파고든 법리 전략 덕분이었다. ICSID는 한국에 불리한 증거를 채택하면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 치밀한 논리와 증거를 들이밀 수 있는 ISD 대응 능력이 중요했다는 뜻이다. 여야가 공 다툼이나 할 때가 아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1조 원 넘는 금액을 요구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분쟁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씨름 중인 ISD가 6건이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ISD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약탈적인 해외 사모펀드가 한국 정부를, 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만만한 ‘호구’로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정부와 기업 모두 ISD에 대처하는 실력을 키워야 한다. 이번 일은 이념과 정권을 떠나 중심을 잡고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새삼 일깨운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이며 시작됐다. “외환은행을 세계적 은행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던 론스타는 주가가 오르자 3년 만에 HSBO에 은행을 매각하겠다고 나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헐값 매각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을 기소했고, 금융 당국은 “재판 진행 중”이란 이유로 매각 승인을 미뤘다. 모든 재판이 마무리된 2012년에야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팔고 철수하며 4조 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론스타는 9년 만에 300% 넘는 수익을 올렸지만 만족하지 않았다. 철수 직후 “매각이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소한 것이다. 청구액은 ISD 사상 최대인 6조 9,000억 원이었다. 이후 13년 동안 소송전이 이어졌다. ICSID는 이번에 원 판정을 뒤집으며 ‘절차상 하자’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원 판정이 한국 정부와 무관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을 결정적 근거로 삼으면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승소로 취소 소송 비용 73억 원을 론스타로부터 받게 됐다.
하지만 원 판정 때 국민 세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 478억 원은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 금융 당국이 투기 자본의 속성을 간파하지 못해 막대한 국부가 유출된 것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
경기헤럴드 기자 / rch2927@korea.com 입력 : 2025년 12월 03일 
- Copyrights ⓒ경기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김성제 의왕시장,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만나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
 경기도 중등 보건교육연구회, AI와 예술과 함께한 보건교육, 보건교사 역량 강화 워크숍 열려
|
 김성제 의왕시장, “백운호수축제에서 가을의 정취 만끽하시길 바란다”
|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TG 다차로 하이패스 9월 17일 개통
|
 하나님의 교회,` 전국에 5,000세트 기탁` 수원·안양·군포·의왕 등 경기 지역 1,400여 세대 지원
|
 군포2동 주민자치회, 추석 앞두고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성황리 개최
|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위례과천선·서울 서부선 안양권 연장 촉구 결의안 채택
|
 의왕시 초평지역 ‘똑버스’, 2026 경기도 똑버스 운송사업자 서비스 평가 ‘도내 1위’ 쾌거
|
 조계종 정각사·광명사, 자비의 추석 선물 후원
|
 군포 산본중 채지원 선수, 21년 만에 중등부 한국 신기록 갱신
|
|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과 함께한 20.. |
|
김성제 의왕시장, 추석 명절 앞두고 도깨비.. |
|
안양시의회, 추석 명절 맞아 관내 복지시설.. |
|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2026년 경기 비발.. |
|
석수본동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2026 .. |
|
안양시, ‘2026 안양춤축제’ 성황리에 막 .. |
|
군포시의회, 사회복지시설 8곳 찾아 따뜻한.. |
|
안양고등학교, 올바른 학교생활 문화 만들.. |
|
민병덕 국회의원, “지역관광, 방문객 수보.. |
|
안양시, 어린이집 원장 대상 아동학대 예방.. |
|
어르신 섬김의 롤모델이 되고 있는 가인요양원 ..
|
인본사상으로 사회의 언덕이 되고 있는 안성은 ..
|
봉사와 문학으로 완성된 삶을 추구하는 김종두 ..
|
봉사로 행복을 추구하는 이숙자 회장
봉사가 ..
|
시민의 안전에 초석을 놓은 함재영 공학박사
..
|
장애를 극복하고 위대한 인간 승리의 표본이 된 ..
|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경기도의회 김성수 교육행정위..
